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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감사인 가군' 진입장벽 낮아진다

  • 보도 : 2022.09.29 12:00
  • 수정 : 2022.09.29 12:00

600인 이상이었던 가군 요건 500인으로

요건 4개 충족에서 3개 충족으로 완화

조세일보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삼일, 삼정, 한영, 안진 등 규모가 큰 회계법인에게만 허용됐던 '감사인 가군'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29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지난 28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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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따르면 우선 공인회계사 수 600인 이상이었던 감사인 가군 요건은 500인 이상으로 낮아졌다.

아울러 500억원이었던 감사업무 매출액 기준과 100사 이상이었던 상장사 감사 수 요건은 삭제됐다. 또 요건 5개 중 4개를 충족해야 했던 것도 3개 충족으로 완화됐다.

다만,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비중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의 120% 이상에서 140% 이상으로 수정됐으며, 손해배상능력은 2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가군 진입요건이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면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투자자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해 감사인군 요건을 조정했다고 전했다.

품질관리인력, 손해배상능력 요건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로 인한 인건비·보험료 증가는 불가피한 만큼 예고안을 유지하되, 가군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력 요건(회계사 수)을 기존보다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단기간 내 품질관리 인력 채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나군·다군의 품질관리담당자 비중 요건은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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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감사인 감리 결과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비율도 조정됐다.

당초 예고안에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사항을 감사인 지정에 반영하기 위해 품질관리감리 결과 증선위가 개선권고 한 사항별로 감사인 점수를 차감(미설계 10%, 미운영 5%, 일부미흡 2% : 차감한도 없음)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차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감리 실시 여부에 따라 감사인 점수가 큰 폭으로 변동되어 안정적 감사인 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이에 차감비율을 조정(미설계 2%, 미운영 2%, 일부미흡 1% : 최대 30% 차감)하고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증선위가 개선권고한 사항부터 지정에 반영되도록 부칙을 마련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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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비상장사 우선 배정 관련 일반 회계법인 요건도 조정됐다. 예고안에는 비상장사 중 자산 5000억원 미만이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기업은 감사품질 역량을 갖춘 일반 회계법인에게 우선 지정(2개사)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하지만 예고안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이 소수에 불과해 일반 회계법인의 지정 소외현상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금융당국은 일반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을 활용한다는 개정 취지는 살리면서 감사품질 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일부 요건을 유예·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은 29일부터 시행된다"며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은 2022년 10월 지정부터 적용되며, 회계감리 관련 내용은 고시 후 즉시 적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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