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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조사기간 1년으로 명문화.. 금감원, 시행세칙 개정 발표

  • 보도 : 2022.09.29 12:00
  • 수정 : 2022.09.29 12:00
조세일보
◆…서울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감리·조사기간이 1년으로 명문화 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이 가능하다.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피조사자 본인의 문답서 열람·복사가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감리조사기한이 명문화 됐다. 앞으로 감리·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된다.

조사기한이 연장되면 지체없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관련 내용이 통지된다. 회사·감사인에게 발송하는 감리착수공문에 감리·조사기간을 기재하며,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심사·감리를 중단한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은 감리선진화 방안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일(2022년 5월 31일) 이후 착수하는 감리 건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피조사자 본인의 문답서 열람·복사가 허용된다.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 등은 구체화 됐다.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계량지표는 매년, 비계량지표는 감사인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와 관련한 세부사항도 신설됐다. 앞으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서식에 따라 점검한 결과 및 근거자료를 8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감사인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밖에 등록·일반 회계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서식이 변경·신설됐다. 외감규정 개정으로 등록 회계법인에만 감사인군(群)이 적용됨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고, 일반 회계법인 서식을 신설한 것.

또 감사인 미선임을 사유로 지정된 회사가 연락두절·폐업간주 등으로 감사불능인 경우 지정 감사인 신청으로 외부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서식이 마련됐다.

금감원은 "개정된 시행세칙은 29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감리·조사기간 제한 규정은 올해 5월 31일 이후 착수하는 감리 건부터 적용된다. 제도 변경의 효과가 현장에서 적절히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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