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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이재명 교섭단체 연설, 분야별로 철학·소신 빠뜨리지 않고 얘기해"

  • 보도 : 2022.09.29 10:30
  • 수정 : 2022.09.29 10:30

김남국, KBS 라디오 인터뷰

"李 교섭단체 연설, 굉장히 고민 많이 녹아 있었다고 생각 들어"

"여당보다 야당의 교섭단체 연설문 쓰기가 쉽지 않아"

"국회의원 소환제... 정치 개혁 차원에서 이야기한 듯"

조세일보
◆…국감 질의하는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녹아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소신을 분야별로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 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여러 국정운영과 관련되어서 야당으로 그냥 추상적인 어떤 것을 던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은 여당보다 야당의 교섭단체 연설문 쓰기가 쉽지 않다"며 "왜냐하면 야당은 정부 비판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무턱대고 비난하거나 아니면 근거 없이, 대안 없이 비판을 했을 때는 굉장히 역으로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 수위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번에 이 대표의 연설은 본인의 철학이나 소신을 녹여 대안 있는 연설문을 작성했다고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내세운 '기본사회'에 대해선 "아무래도 우리가 30년 동안 산업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30년은 민주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다음 30년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장기적인 어떤 미래 비전을 그리는 그런 어떤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사회라고 하는 화두를 던진 것"이라며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그야말로 기본이 보장되는, 우리 사회 삶의 전 분야를 기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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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방송 캡처.
 
아울러 이른바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해선 "재원과 관련된 부분도 대선 때 충분히 이야기 했었다"며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안 편성한 걸 보니까 3천억 원 이상 기업들에게 감세, 법인세를 감면해준다고 하더라. 그리고 또 주식 양도소득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면해서 모아보니까 총 13조가 감면되는데 그런 것들만 아껴도 충분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기본소득이라든가 완전한 기본사회를 갈 수는 없겠지만 어려운 곳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 중 언급한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다. 잘못된 정치,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뽑아놓고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국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상대 진영에 있는 유권자나 정치인들에 의해서 국회의원에 대한 잘못된 소환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만약 또 그런 경우에는 자유 위임된 정치적 의사를 소신 있게 펼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한 상당한 불신과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정치를 회복하고 국민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 개혁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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