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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전기차 보조금법 조망..."100억달러 투자 약속한 韓, 혜택선 제외"

  • 보도 : 2022.09.29 08:16
  • 수정 : 2022.09.29 08:18
조세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5월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환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을 초래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 주요 매체가 보도했다.

28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한국의 반발(backlash)을 샀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IRA에 따른 한국 내 여론 악화를 상세히 다뤘다.

WSJ는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당시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면서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에게 건넨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WSJ는 이어 “4개월 후인 지금, 정 회장과 현대차, 그리고 많은 한국인들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지난달 통과 된 IRA를 들었다.

앞서 현대차 그룹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설립을 비롯해 로보틱스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등 모두 105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총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WSJ는 이를 두고 미국이 해외 동맹국들과 추진하는 ‘경제안보 동맹’과 국내에서 추진 중인 ‘미국 우선주의’가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의 대중 견제 정책으로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같은 미국의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는 향후에도 갈등의 위험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웬디 커틀러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WSJ에 “미국은 적대국들을 견제하면서 동맹국들과의 공급망을 원활하게 연결하고 미국 내에는 더 많은 제조업을 끌어오려는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아직 서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IRA는 이같은 불균형을 더 악화하는 조치”라며 “한국이 화가 나고 실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산 전기차도 차별을 받았으나 한국의 반발이 가장 큰 것은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이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실제 한국은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략의 핵심 축인 ‘칩4 동맹(한국·미국·일본·대만 간 반도체 협의체)’에 참여해 27일 실무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칩4 동맹’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倔起)를 차단하기 위해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협력,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조치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맹이다.

한국은 또 올해 상반기에 전기차 배터리 업계를 중심으로 미국에 가장 많은 일자리(3만5000개)를 만든 국가이기도 했다.

WSJ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와 바이든 대통령의 '빌드 백 배럴(Build Back Better)'를 모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바라보는 한국의 경제 칼럼니스트의 지적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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