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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영국의 감세정책, 불평등 심화시킬 수 있어"

  • 보도 : 2022.09.28 10:36
  • 수정 : 2022.09.28 10:36

트러스 내각,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철회' 계획 발표

고소득자 최고세율 45%에서 40%로 감세

IMF "고소득자에 혜택 주는 조치가 불평등 야기"

조세일보
◆…영국 파운드화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이 리즈 트러스 영국 내각의 대규모 감세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7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IMF는 "감세정책이 불평등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런 정책이 현명한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트러스 내각은 지난 23일 경제성장 목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철회' 등을 통해 2027년까지 450억 파운드(68조원)를 감세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세안에는 내년 4월부터 소득세 기본세율을 20%에서 19%로 인하하고 소득이 15만파운드(2억3000만원)인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겼다.

IMF는 "영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 가운데, 지금 시점에서 크고 목표가 없는 정책 시행을 권장하지 않는다"면서 "통화정책과 엇갈린 재정정책은 작동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뜻은 영국 정부의 감세안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영국은행의 긴축 정책과 결을 달리 한다는 것. 영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2차례 연속 0.5%P 올렸다.

시장은 트러스 내각의 정책이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고 이에 영국 파운드화가 급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영국 국채 금리가 치솟는 것은 시장의 신뢰가 사라졌다는 신호"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런 시장의 반응에 콰시 콰텡 영국 재무장관은 오는 11월 23일까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영국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IMF는 "(이번 조언이) 영국 정부가 목표를 분명히 하고,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를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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