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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핀테크 혁신 위해 클라우드, 망분리 등 규제 유연성 높일 것”

  • 보도 : 2022.09.28 10:26
  • 수정 : 2022.09.28 10:26

금융위, ‘제4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개최

조세일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에 참석했다. 사진=김환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핀테크 기업들이 신기술을 토대로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 유연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에 참석해 “금융분야의 촘촘하고 경직된 규제가 금융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클라우드, 망분리 등 엄격한 금융보안 규제는 과거의 잣대로 현재와 미래를 재단하는 불합리한 사례로 제시된다”며 “클라우드 이용 시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하고, 개발·테스트 분야 등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는 망 분리 예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혁신서비스 시범 운용 후 스몰 라이센스 도입과의 연계 등도 속도감 있게 적극 검토하겠다”며 “결합된 가명 정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라이브러리’와 금융 분야 인공지능 테스트가 가능한 ‘AI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규제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의 전업주의 완화를 위한 플랫폼 업무 지원, 업무위탁규제 완화를 통한 핀테크와의 협업 촉진, 대면영업을 전제로 한 영업행위 규제 완화 등 금융업계가 기술변화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창업·중소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스타트업에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법률·회계·사업 전문가를 핀테크지원센터가 매칭·지원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영해 혁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2020년부터 결성·집행 중인 성장금융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해 유망한 초기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그간의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제4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는 국내외 핀테크 기업과 핀테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박람회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된다. 핀테크 산업의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 핀테크 기업·금융회사·투자자의 네트워킹 밋업, 투자 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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