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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리인상 미루다 더 큰 위기 부를 수도

  • 보도 : 2022.09.27 13:13
  • 수정 : 2022.09.27 13:18

조세일보
◆…자료:서울외국환중개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을 미루면서 환율 안정에 실패한 가운데 영국도 한국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달러 기준 영국 파운드화 환율은 1.03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영란은행이 긴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를 대폭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시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영란은행 앤드류 베일리 총재가 ‘시장을 매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11월 3일 예정된 다음 회의까지 기다려야 상황을 완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자 다시 하락해 1.07달러 이하로 추락했다.

베일리 총재는 “중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목표치인 2%까지 되돌리리 위해 필요한 만큼 금리를 인상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소비자 물가는 8월 9.9%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영란은행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3일 금리를 기존 1.75%에서 0.5% 인상했다. 이로써 금리는 2.25%가 되었으나 미국의 빅스텝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환율이 폭락을 거듭, 사상 최저치를 찍고 있다.

라보뱅크(Rabobank) 전략가인 제인 폴리(Jane Foley)는 “시장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재정적 책임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콰시 콰르텡(Kwasi Kwarteng) 총리가 국민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5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세금인하를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영란은행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정부는 세금을 인하하는 등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정책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정부가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들고나오는 이유는 금리가 인상될 경우 일부 부동산 구입자들이 재융자된 모기지론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직면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Pantheon Macroeconomics)의 수석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금리가 인상되면 일부 재융자 모기지론에 대한 월 상환액이 내년 상반기 73% 증가해 거의 1,500파운드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시장 관계자들은 내년 영국의 금리가 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제 6%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 2년 고정 모기지론을 재융자하는 가계의 평균 상환액은 863파운드에서 1,490파운드로 부담은 72.65% 증가하게 된다.

정책 엇박자로 인해 환율이 폭락하는 영국과 달리 한국은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입맛 맞추기에 급급한 금융당국의 소신 없는 정책으로 인해 환율이 폭락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의 근저에는 모두 ‘부동산 투자자 살피기’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의 8월 말 현재 주택담보 대출 잔액은 764조2천억 원으로 금리가 0.25% 오를 때마다 담보대출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매월 1,592억 원씩 증가하고 연간 1조9,105억 원이 늘어나게 된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선 울트라 스텝, 즉 한꺼번에 1% 이상씩 계속 인상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일부 담보대출자들이 채무 불이행에 빠지고 결과적으로 대출한 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

그러나 영국도 내년에는 금리가 6%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미온적일 경우 제한적인 영향으로 끝날 문제를 국가 부도 위기로 몰아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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