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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로 공공택지 싹쓸이, 집값 부추겨…富는 자녀 회사에 몰아줬다

  • 보도 : 2022.09.27 12:00
  • 수정 : 2022.09.27 13:01

국세청, '시장질서 왜곡' 불공정 탈세자 32명 세무조사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부의 편법 대물림 혐의 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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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 세무조사 착수'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 사주는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을 통해 A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후, 사업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A 주식을 액면가에 증여했다. A사는 두 차례의 아파트 분양을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됐다. 또 사주가 지배하는 시공사 B사는 A(자녀 지배법인)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용역을 저가에 제공했다. 사주의 부당한 지원으로 자녀가 증여받은 A사 주식 가치는 5년간 200배나 뛰었다. 사주 자녀는 능력, 노력, 경쟁 없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해서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세금 부담은 회피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공사저가 수주 등 이익분여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처럼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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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주식을 증여 후 사업시행 및 저가 공사용역 제공을 통해 이익을 분여한 사례.(자료 국세청)
조사대상 32명 중에서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한 불공정 탈세자는 8명이다. 국세청은 "개발 가능한 공공택지가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위장계열사들을 동원한 벌떼입찰로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택지를 독점해서 주택가격 상승을 부치긴 법인 납세자"라고 했다. 공사 실적이 없는 사주 지배법인을 공동 시공사로 참여시키거나 자녀 지배법인이 발주한 공사대금을 임의로 감액(또는 경기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주일가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한 경우다.

일부 기업의 사주는 법인자산(호화별장, 슈퍼카 등)을 사유화하며 실제 근무하지 고액 급여를 수령하거나,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동일 직급·직위에 현저히 급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기업이익을 편취한 탈세자는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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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합병을 통해 자녀에게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자녀 지배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사례.(자료 국세청)
한 사주는 본인이 지배하는 주력 계열사(A사)와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B사)를 합병했다. 이 과정에서 B사 주식을 과대평가·A사 주식은 과소평가하는 방법으로 B사 주주인 자녀에게 합병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 사주 자녀는 정당한 세금납부도 없이 경영권 승계를 마쳤다. 국세청은 사주 자녀가 불공정 합병·내부거래를 통해 분여받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현재 국세청은 이렇게 변치 자본거래를 통해 사주 자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는 등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한 혐의를 받은 탈세자 13명을 조사 중에 있다. 조사대상 자녀의 평균나이는 37세로, 보유재산은 1조6456억원에 달한다. 증여받은 돈(1978억원)으로 재산을 1조4478억원이나 불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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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불공정 탈세혐의자(재산증식기회 독식, 코로나 반사이익 독점) 60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추징한 세금은 법인세 2980억원·소득세 789억원·증여세 437억원·부가가치세 215억원 등 4430억원이며, 총 적출 소득금액은 1조4266억원이다. 세목별 적출 소득금액은 법인세가 9139억원(64.1%)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 분야 소득적출 유형에서는 사업구조 개편(2874억원, 31.5%) 비중이 컸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자금추적조사, 디지털·물리적 포렌식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됐을 땐 예외 없이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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