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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안이한 대처로 소도 잃고 외양간도 망가뜨려

  • 보도 : 2022.09.26 16:50
  • 수정 : 2022.09.26 16:50

조세일보
◆…자료:금융감독원,관세청
 
금리 인상에 주저하면서 외환시장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을 위험으로 빠드리는 소 잃고 외양간도 망가뜨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26일 오후 14시 현재 원/달러 환율은 지난 19일 이후 7거래일 연속 상승한 1,432.80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26일 하루 동안만 0.69%(9.80원) 급등, 1997년 외환위기 8개월 뒤 수준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원/달러 환율 1,432.80원은 IMF 외환위기 6개월 경과 시점인 1998년 3월 23일 1,457원 이후 24년 6개월, 8,953일 만의 일로 수출기업을 돕고 영끌족(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 인상을 주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미국이 금리를 3차례 연속 0.75% 인상, 3.25%가 된 반면 한국은 5월 0.25%, 7월 0.5%, 8월 0.25%를 인상, 현재 2.50%로 미국이 0.75%가 높은 상황이 되었다. 한국이 최소한 0.75%를 올려야 미국과 같은 수준이 되겠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태도에 미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승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위안화·엔화 약세의 영향과 지난주 FOMC 결과의 영향으로 1400원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가파르게 상승했으나 이는 주로 대외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과거 위기와 달리 현재 우리 경제의 대외부문 건전성 문제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혀 매우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외국인 투자현황에 의하면 8월 말 기준 외국인들이 가진 주식투자금은 630조5,980억 원, 채권투자금은 231조8,200억 원 등 862조4,180억 원에 달하며 단순 계산치로 이들이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은 20.88%를 상회한다.

문제는 그간 미국보다 한국의 금리가 약간 높거나 동일한 상황에서 순전히 환율 상승으로만 20%가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으로 역전된 금리가 당분간 정상화될 기미도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존하는 환차손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미국보다 더 높은 주식투자 수익을 예상하거나 높은 채권금리로 발행되는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면서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은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해야 본전(기회비용 상실로 인한 사실상 손실)인 셈이고 채권투자자들은 무조건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국내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말 현재 대외채권을 포함한 외환보유고는 4,364억 3천만 달러, 외국인들이 보유한 주식과 채권투자금액은 6,019억1천만 달러로 외국인들이 빼내 갈 수 있는 달러가 1,654억8천만 달러 초과하고 있다.

여기에 2분기 현재 외환보유고에 포함된 대외채권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기 시 회수가 어려운 3,977억9,080만 달러와 당장 갚아야 하는 단기 대외채무 1,838억4,880만 달러까지 고려하면 외환 사정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과도하게 급등하는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다시 달러 쏟아붓기를 감행할 태세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최근 환율 상승은 미국의 긴축 강화, 글로벌 달러 강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대외 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과거 두 차례 금융위기와 다르다”라며 딴전을 피웠다.

현재처럼 미국 금리가 한국과 같거나 높게 유지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이탈과 달러 수요증가, 이에 따른 달러 부족이 이어지면서 환율급등으로 이어지고 환차손을 회피하려는 외국인 투자자 증가로 인해 다시 환율이 폭등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금융당국은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곳간까지 터는 모험에 지금이라도 베이비 스텝에서 벗어나 자이언트 스텝, 아니 울트라 스텝을 넘어서는 과감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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