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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늘고, 감시망 넓히니…'해외금융계좌 신고' 5년새 최고

  • 보도 : 2022.09.26 12:00
  • 수정 : 2022.09.26 12:00
조세일보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이 2018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국세청의 검증 강화와 국가간 정보교환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성실신고를 해달라"고 26일 밝혔다.
해외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서학개미'가 늘고 국가 간 정보교환이 확대되면서 5억원 이상 해외주식계좌 신고자 수가 전년대비 25%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주식계좌 신고인원은 법인과 개인을 더해 지난해 3130명에서 올해 3924명으로 25.4%(794명) 증가했다.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 중 개인이 317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해외주식 투자 붐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해외 주식 투자규모만 15조8000억원이다. 국세청은 "2021년 해외주식 시장 호황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증가에 따른 주식 취득 등이 주된 요인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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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경우 개인신고자의 신고 주식계좌 수와 신고금액이 각각 1444개, 14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개인신고 주식계좌 수의 89.1%, 신고금액은 90.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주식계좌 규모는 일본(6000억원), 홍콩(4000억원), 덴마크(3000억원) 순이었다. 법인까지 포함했을 땐 주식계좌 전체 신고자는 1692명이었고, 계좌 대부분은 미국(1469명)에 소재하고 있다.

올해 전체 신고자 3924명 중에서 예·적금계좌 신고인원은 2489명, 신고금액은 22조3000억원 수준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4조2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2조3000억원)·UAE(1조6000억원)·대만(1조5000억원)·중국(1조4000억원) 순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국가간 정보교환, 외국환 거래자료, 유관기관 통보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6월말까지 미신고자 579명에 대해 과태료 2043억원을 부과했다.

현재 한국은 113개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156개국과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수시로 요청할 수 있는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계좌 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정도 정보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과거보다 미신고 적발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다"며 "특히 올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뿐만 아니라 미신고 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므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신고의무자는 해외계좌뿐만 아니라 관련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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