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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예년에 비해 늘었다

  • 보도 : 2022.09.26 12:00
  • 수정 : 2022.09.26 12:00

2019·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건수 각각 41건, 56건

조세일보
◆…서울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최근 대규모 횡령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2019·2020 회계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건수가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신(新) 외부감사법으로 인해 보고 의무가 강화된 것과 코로나19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9·2020 회계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건수는 각각 41건, 56건 등 총 총 97건(회사 58건, 대표자·감사 28건, 감사인 11건)으로 이전 4년(2015~2018 회계연도)의 위반 평균인 약 40.5건 대비 다소 증가했다.
조세일보
◆…(금감원 제공)
 
◆ 회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위반

회사유형별로 보면 위반회사 58사 중 주권상장법인은 7사(유가증권 1사, 코스닥 6사)로 나타났으며, 비상장법인이 51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권상장법인은 7개사를 제외하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비상장법인은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숙지 미흡,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감사의견별로 보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의 당해연도 감사의견 거절은 38사로 대부분(66%)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내부통제이므로 내부회계관리가 부실할 경우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위반회사 58사 중 19사에 대해 각 300∼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이거나 기업회생,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 대표자·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무 위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무 위반은 28건으로 단순 착오 등의 법규숙지 미흡, 회생절차 진행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대표자 및 감사는 운영실태와 운영실태평가결과를 문서화는 했으나,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금감원은 위반회사 28사 중 18사(26인)에 대해 각 300∼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감사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의견 미표명

위반 감사인 11사 중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회계법인은 2사이고, 나머지 9사는 비상장사만 감사 가능한 일반회계법인으로 나타났다.

감사의견별로 보면 감사인 11사의 위반과 관련된 피감사회사 12사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7건, 의견거절이 5건으로 집계됐다.

위반의 대부분은 감사인이 단순 착오 혹은 감사의견거절 표명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함에 따라 발생했다.

금감원은 위반 감사인 11사에 대해 각 300∼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회사의 과태료 면제사유(회생절차 개시, 임직원 5인 이하)가 감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의무 위반시 대부분 과태료가 부과됐다.

◆ 금감원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숙지 해야"

금감원은 "회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운영해 횡령 등 부정행위를 예방·적발하고, 재무제표 신뢰성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감사인은 충분한 인력 및 자원을 투입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검토)절차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점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강화된 공시서식 개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특히 신외감법으로 인해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 하며, 주총‧이사회‧감사에게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해야 한다. 신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주총보고가 추가되었으며, 이사회 및 감사에는 대면보고가 필요해 졌다.

감사는 대표자로부터 보고받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기총회 1주전 이사회에 대면보고 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인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면서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았더라도 감사인이 검토의견 표명이 가능하기에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필수공시서류의 공시누락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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