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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들어간 세금, 연간 100조 넘었다

  • 보도 : 2022.09.26 09:26
  • 수정 : 2022.09.26 09:26

공공기관 정부순지원, 2021년 결산 100.5조원.. 2022년 109.1조원 예측
 
정부지원 90%이상 20곳 늘어, 올해 연금공단 31.4조, 건보공단 13조 지원

조세일보
◆…김상훈 의원
작년 공공기관에 들어간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국가재정 의존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 369곳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부순지원이 2017년 69조 5000억원에서 작년 100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또한 예산 기준으로 109조 10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5년여간 늘어난 세금은 39조6000억원에 달한다.

정부순지원은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어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예산안에서 정부순지원을 99조400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결산 결과 작년에 이미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전체수입 중 정부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증가했다. 2017년 11.5%에서 2020년 13.0%, 2021년 13.2%로 늘었으며, 올해는 13.7%로 예측됐다. 이에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2조원에서 2021년 583조원으로 4년여간 89조8000억원이 늘어났다. 김 의원은 부채는 늘고 정부의존도는 높아지면서, 재무상태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정부재정에 수입 전액을 의존하는 기관은 2017년 11곳에서 2022년 19곳으로 증가했다. 90%대 이상으로 넓히면, 2017년 59곳에서 2022년 79곳으로 증가폭이 더 컸다.

올해 예산기준 한해 정부순지원이 가장 많은 곳은 국민연금공단으로 기관수입 전부에 해당하는 31조4701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조589억원, 국가철도공단 5조6618억원, 한국장학재단 5조2211억원, 공무원연금공단 4조7948억원 순이었다.

2017~2022년간 정부순지원 금액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 또한 국민연금공단으로 5년새 11조7025억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조1464억원 늘었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액이 2조9376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한 2조5106억원으로 증가폭이 컸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위탁집행형 기관에 대한 정부순지원이 2017년 30조5000억원에서 2022년 48조1000억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17.6조원) 기금관리형 기관이 27조7000억원에서 41조1000억원으로(+13.4조원) 그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공공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을 회복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조세일보
◆…(김상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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