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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윤핵관' 사퇴압박 다음날 감사원 들이닥쳐...직권 남용 감사"

  • 보도 : 2022.08.16 15:13
  • 수정 : 2022.08.16 15:13

전현희 "조직적 공모인지 단독 감사인지 수사 통한 진상 규명 必"

"감사원 감사,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과 유사한 표적 감사 형태"

"이례적인 고강도 감사...원하는 답 할 때까지 특조국 직원들 강압조사"

"과거 유권해석 등 권익위 업무 전반 감사로 확대...감사 범위 벗어난 권한 남용 감사"

조세일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감사원이 권익위에 진행 중인 특별감사와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의원이 권익위의 감사원 감사, 형사 고발을 언급하며 (사퇴를 압박한) 다음 날 감사원이 들이닥쳤다"며 "조직적 공모인지 감사원의 단독 감사인지 반드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감사가 여권에서 하는 감사인지 아니면 감사원에서 독자적으로 제보를 받아서 시작했는지 현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권익위 고위 관계자가 감사원에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 바로 감사원으로 갔는지, 대통령실이나 여권을 겨쳐 하명 감사가 됐는지 수사하면 금방 나올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처음에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두 번 정도 갔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아예 처음부터 못 오게 했다. 그러고는 대통령 발언이 있은 후에 또 총리께서 '우리하고 안 맞는다'면서 국무회의에 배제를 시켰다"며 "여당의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등 고위 국회의원들이 계속적으로 몰염치하다, 후안무치하다, 하면서 공개적으로 사태 겁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상임위에서 윤핵관 의원이 권익위의 감사원 감사, 형사 고발, 이런 걸 언급한 그 다음 날 감사원이 들이닥쳤다"며 "정황상 대통령실과 여권이 조직적으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감사원에서 이런 자료 등을 숨긴다면 그것도 증거인멸이 될 수가 있다"며 날을 세웠다.

전 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과 거의 유사한 표적 감사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는 명백히 직권 남용 감사에 해당된다"며 "명예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추후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해서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사 방식과 관련해서도 "이례적인 고강도 감사를 해서 권익위 직원들이 사실상 두려움에 권익위의 업무가 거의 마비될 정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특별조사국 직원들이 현재 10명 투입돼서 감사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에서 이미 답을 정해서 온 듯이 직원들이 자신들 의도에 맞지 않는 답을 하면 반나절이고, 또 수차례 계속 직원들을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원하는 답을 할 때까지 특별조사국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강압 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상 감사라면 공무원이 증거와 자신의 소신에 따라 답을 하면 그 내용을 그대로 감사를 해야 될 텐데 방향, 정답을 정해 주고 강압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며 "특조국에서 감사를 나오는 것은 무조건 형사 고발을 목표로 하는 거라고 한다. 그래서 먼지 털기 식으로 무조건 하나라도 걸리면 문제 삼겠다는 식"이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또 "말도 안 되는 근태 사유로 이렇게 감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표적(감사)다. 장관들은 전국적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관한 기준이 없다"며 "다른 장관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을 권익위원장에게 콕 집어 그걸 사유로 감사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퇴 압박용 표적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태 감사를 하더라도 장관, 기관장은 징계도 할 수 없고 근태를 이유로 형사 고발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목표는 무조건 망신주기이고 망신을 줘서 사퇴 압박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 위원장은 근태 제보를 이유로 시작됐던 감사가 이제는 과거 유권해석 등 권익위 업무 전반 감사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이 내부에서 다 확인 가능한데,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여권에서 정치적으로 문제 삼고 이슈화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이전 정부에서 조국,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내린 유권해석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처리 결과까지 감사원이 들여다보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전 위원장은 "행정심판 같은 준사법 행위는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감사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권한 남용 감사"라며 "유권해석도 사실상 어떤 기준을 정해 주는 준사법적인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달 권익위에 대한 공직기강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권익위 정기감사가 시행된 지 1년 만이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근태 문제와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권익위의 유권해석 부분을 감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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