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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손 내민 대통령실 "비핵화 시 대규모 지원"

  • 보도 : 2022.08.15 16:36
  • 수정 : 2022.08.15 21:32

김태효 1차장, '담대한 구상' 관련 "단계적 비핵화 상응조치"

조세일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제공)
 
대통령실은 15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될 경우 단계적 조치에 상응해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남북 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목표는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고 밝혔다.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는 것.

김 차장 역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부터 경제 지원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이 과정에 따른 경제적 지원에는 북한의 광물, 모래, 희토류 등 지하 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즉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가 도출되고 실질적인 비핵화가 도출되는 프로세스에 맞춰 경제협력 방안을 포함해 정치, 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라며 "핵 동결, 신고, 사찰,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공동 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차장은 "북한 당국과 함께 비핵화 방안과 남북공동 경제발전 계획을 구체화 해 나가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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