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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트럼프 ‘간첩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중간선거 앞두고 여·야간 충돌 격화

  • 보도 : 2022.08.15 08:59
  • 수정 : 2022.08.15 08:59

개인별장서 비밀문건 11건 확보, 국가 기밀 유출-은닉 혐의

민주당 "안보에 심각한 위협"…혐의 확정 땐 2024년 대선 출마 못해

조세일보
◆…지난 9일(현지시간) 트럼프 타워에 도착한 도널드 전 미국 대통령. 미 연방수사국(FBI)은 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Mar-a-Lago) 리조트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사진 로이터>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연방수사국(FBI)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Mar-a-Lago) 리조트 압수수색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12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이 공개한 FBI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FBI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에 해당하는 ‘섹션 793’ 등 총 3가지 범죄 혐의로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 돼 파장이 일고 있다. 미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간첩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해당 영장에는 기밀문건의 고의·불법적 은닉 등을 다루는 ‘섹션 2071’, 사법 조사 등을 방해할 의도로 문건을 파괴·은폐하는 범죄를 다루는 ‘섹션 1519’가 포함됐다. FBI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 별장에서 핵무기 관련 문서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FBI는 8일 마러라고 리조트 압수수색에서 1급 비밀문건 4개 등 총 11개의 기밀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사진첩과 직접 수기한 메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로저 스톤에 대한 사면 관련 문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관련 문서 등 33개 품목 약 20상자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퇴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받은 친서 등 상자 15개 분량의 기밀문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올 2월 미 국립문서보관소는 법무부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로 문건 반환을 독촉해 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이 두 달 전쯤 기밀자료를 모두 반납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했다”며 반납하지 않고도 사실상 거짓 서명을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간첩법에 따르면 국방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미국에 해를 입히거나 다른 나라에 이익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전송하는 자에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밀문건의 고의적 은닉 등을 다루는 ‘섹션 2071’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앞으로 연방 공무원직을 맡을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조세일보
◆…1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이 공개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 별장 마러라고(Mar-a-Lago) 리조트 압수수색 물품 목록. 해당 목록에는 '기타 기밀문서(Miscellaneous Secret Documents)'도 포함 돼 있다. <사진 로이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트럼프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에 대해 미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행위라며 공세를 강화했고, 공화당에서는 2024년 대선 재출마가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FBI가 압수수색으로 비밀 문건 11건을 확보한 데 대해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미 국가정보국에 피해 평가를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전 기밀 해제한 문건이어서 불법 반출이 아니다”라며 FBI의 압수수색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7년 미 핵추진 잠수함 2척이 북한 앞바다에 있다고 누설하는 등 여러 차례 국가 기밀을 부주의하게 누설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다.

한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것과 관련해 보고를 받지도, 관여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미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ABC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운동 때부터 말해왔듯이 법무부의 법 집행 및 수사와 관련해서는 행정부와 완전히 독립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또 “FBI 국장이 전임 (트럼프) 정부에서 임명됐고, 메드 갈런드 법무부 장관 역시 의회 인준 당시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에 대한 질문에 장-피에르 대변인은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법무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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