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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인용률 높은 관세불복 청구..행정신뢰도 저하 우려"

  • 보도 : 2022.08.04 11:39
  • 수정 : 2022.08.04 11:53

조세일보
◆…관세불복 사건에 대한 납세자 인용률이 다소 높아, 관세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커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연합뉴스)
관세불복 청구에 대한 납세자 인용률이 다소 높아, 관세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 역량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법·부당 처분에서 납세자 구제하는 '관세불복 제도'

관세불복 제도는 위법·부당한 관세 부과처분에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관세 부과처분 이전에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적 권리 구제인 관세청 심사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그리고 법원에 제기하는 관세소송으로 구분된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과세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의 청구에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택(일부 채택) 또는 재조사 결정을,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채택 결정을 하도록 한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불채택 결정을 받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관세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법원에 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관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세청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한다.

관세불복 청구 결정 가운데,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이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관세청 심사청구는 관세청장이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며,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이, 조세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조세심판관 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관세소송의 경우 법원이 재판을 통해 판결한다.

■2020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 약 59.3%

관세불복 사건은 2020년 369건(과세전적부심사청구 35건, 심사청구 40건, 조세심판청구 217건, 관세소송 77건)이 처리되었다.

관세 부과처분 이전에 이뤄지는 과세전통지에 대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이 59.3%에 달했다. 관세소송 전단계에 이뤄지는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은 25%였다.

기각된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 관세소송을 제기한 납세자의 승소율이 26%로 관세청의 패소율이 다소 높았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밝혔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이 36.5%(처리 1381건, 인용 504건)로 나타났다.

특히 변호사나 관세사 같은 청구대리인이 있으면, 최근 7년 가운데 5년간 인용률이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더 높았다.

2021년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은 청구대리인 존재시 27.4%, 부존재시 16.7%였다. 2020년은 각각 43.1%, 20%, 2017년은 49.1%, 25%, 2016년은 34.7%, 26.8%, 2015년 44.9%, 39.3%으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관세소송에서 납세자 승소율도 27.3%(판결 418건, 납세자 승소 114건)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관세청 패소 시, 관세행정 신뢰도 저하 우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관세행정 신뢰도를 위해 '관세불복 대응역량'과 '과세품질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불복 사건에서 관세청이 패소할 경우 환급세액, 환급가산금 및 소송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청구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날 경우 관세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된다는 점에서 관세불복 대응역량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변호사나 관세사가 청구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납세자의 청구 인용률이 높은 연도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관세청도 관세불복 전문가를 임용해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거나 고액의 중요사건 또는 동일쟁점사건에서 대리인 선임을 확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관세 부과처분 전 납세자에게 이의 제기 기회를 제공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미리 예방하는 사전적 권리구제 기능을 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청구 인용률이 다소 높은 편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납세자의 청구 인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관세부과 과정에 그 적법성 및 정당성을 더욱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과세품질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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