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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당헌개정은 '위인설법'... '조기 전대'로 비대위 '최단기화'"

  • 보도 : 2022.08.03 11:14
  • 수정 : 2022.08.03 11:14

金 "당헌은 그대로... 이준석 복귀시점이 판단기준? 난센스"

金, 당의 신속한 정상화와 안정화, 비대위 '최단기화' 강조

辛 "직무대행 추가 개정은 위법 소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 有"

辛 "당원권 정지는 '궐위'... '한시적 권한대행'이 비대위 전환해야"

조세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대표 직무대행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당헌 개정'을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하며 "있는 당헌·당규 그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 구성의 목적은) 하루라도 빨리 당을 정상화, 안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손을 댄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누구의 유불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당헌·당규에 손대기 시작하면 '위인설법'이 된다. 오로지 당을 정상화하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 "누구에게 불리하냐 유리하냐를 가지고 또다시 논란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대위를 구성하고 빨리 당을 정상화하자는 것은 어떤 특정인의 유불리의 문제 또는 특정인에게 어떤 자리가 없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며 '비대위 운영 기한을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한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야 한다'는 조해진·하태경 의원의 주장을 "특정인이 다시 복귀하느냐 마느냐가 판단기준이 된다는 것은 난센스(nonsense)"라고 일축했다.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해왔던 김 의원은 "비대위를 장기화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계속 비상사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비대위의 '최단기화'와 당의 '신속한 정상화'를 강조했다. 그는 "집권여당이 대통령 임기 초반에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없는, 전례없는 일"이고 "계속 비대위 체제를 이어간다면, 그 기간이 길어진다면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혼동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뽑게 되는 지도부와 서로 카운트파트를 하면서 때로는 협상도 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다투기도 하면서 결론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민주당은 8월 말에 당 지도부를 정상적으로 구성하면 정기국회 기간 계속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정통성을 갖게 된다. 집권당이 장기간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면 민주당 대표는 '비대위원장은 내 카운터파트가 아니니 대통령과 직접 맞상대 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대통령의 부담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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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시당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이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원권 정지'에 따른 이 대표의 부재를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해석한 오류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했다. 이 대표의 한시적 공석은 '궐위'이므로 권 원내대표가 '한시적인 권한대행'으로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전날 통화에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면 '한계를 벗어나는 규정 삽입'으로 볼 수 있다"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대행은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지만, 당대표의 통상적인 직무만 대행하는 직무대행은 '자기구속의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하므로 이 대표가 무엇을 본안 소송으로 할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결하면 국민의힘은 자칫 당이 와해할 수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상황에 대한 개념 정의를 '궐위'라고 하고 '한시적 권한대행'으로 갔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번에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당내에서 이미 한 번 이렇게 결론 내린 걸 쉽게 뒤집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은 한시적이긴 하지만 '공석'이므로 '사고'가 아닌 궐위'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신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병원에 3개월 정도 입원한다면 '사고'로 보고 '직무대행'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당원권 정지로 6개월간 당원이 아니므로, 그 자리가 공석이라면 그 공석은 '궐위'가 맞다. 통상적으로 현행법과 조직법령 등에서 사고냐 궐위냐에 대해 명쾌하게 구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회색지대가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이 아닌 '한시적 권한대행'으로 처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16일 페이스북에 "'사고'는 예컨대 이준석이 교통사고로 집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입원했다든지, 우크라이나 방문 시 러시아가 그 도시를 봉쇄해서 예정된 일정 안에 귀국할 수 없다든지 하는 등의 경우"이고 "'궐위'는 그야말로 직위 자체가 비게 되는 상태"라며 "당원권 정지로 인한 당대표 자리의 공백은 '궐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당내에서 '사고'로 유권해석을 한 후 직무대행으로 처리한 것은 법리해석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본다"며 "권 원내대표가 '궐위'를 통한 '한시적 권한대행'으로서 처리하는 것이 옳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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