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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박순애 교육·김승겸 합참의장 임명... "인사 문제 쓴소리 귀기울여야"

  • 보도 : 2022.07.04 14:10
  • 수정 : 2022.07.04 14:1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교수 지명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조세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관련 자료를 추후에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송부 기한은 오는 8일(금)까지 5일간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로 입장을 정리했다.

김승희 후보자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실과는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저와 관련이 없는 가족들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됐다"며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저의 명예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정치자금 사용의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저와 같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정치자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로 입장을 정리하자 곧바로 박순애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의 임명을 재가했으며,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는 등 인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송옥렬 교수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도 합격했다. 서울 경복고를 졸업하고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했다. 이후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상법 전문가로 알려졌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송옥렬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에 대해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송 교수가) 과거 공정위의 재벌그룹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경제민주화'를 '정체 모를 구호'라고 폄훼하며 "기업집단이 이를 '재벌 때리기'로 이해하는 것도 수긍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송옥렬 교수를 내정한다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보다 윤석열 사단 만들기에만 혈안이 된 대통령과 집안싸움에만 여념 없는 여당인 국민의힘으로 인해 심화되는 경제 위기에 국민의 고통만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7월 1~2일 이틀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 평가가  51.9%로 긍정 평가 42.8%를 오차범위 밖인 9.1%p 차이로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나 나왔다.

지난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이후 더욱 격차가 늘어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이 지지율 하락에 대해 질문하자 "의미 없다"며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니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황교익 칼럼니스트는 "모든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한 일이 잘되었으면 지지율이 높고 잘못되었으면 지지율이 낮은 것이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낮은 것은 윤석열이 국민을 위해 한 일이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국민이 평가했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의미가 없다고? 독재 하냐? 대통령이 이렇게 분별이 없어서야!"라고 일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쓴소리 외면, 경제위기 극복의 비전 부재, 인사 문제, 당 내홍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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