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사회 > 정치

與 "민주, 단독 의장단 선출 명백한 불법" vs 野 "국힘, 상식적 요구에 묵묵부답... 선택의 여지 없다"

  • 보도 : 2022.07.04 11:20
  • 수정 : 2022.07.04 11:20

與 "국회법상 본회의 단독 소집권은 없다"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단독 의장단 선출은 명백한 불법"

野 "국힘, 국회 정상화 위한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달라는 상식적 요구에 묵묵부답"

"국힘, 전향적인 안 제시하지 않는다면 양보를 거듭해 온 민주당으로서는 선택의 여지 없어"

조세일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를 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 계획과 관련, "국회법상 본회의 단독 소집권은 없다"라며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 단독 의장단 선출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택의 여지 없다"며 이날 오전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여야는 본회의를 앞두고 나란히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만큼, 추가 협상을 통해 막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데드라인을 정해두고 소수당을 압박하는 것 역시 온당치 못한 태도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대한 양보하며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담과 관련,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과는 전혀 무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으로선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검수완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합의는 이미 파기됐다"라며 "파기된 합의를 이행할 이유가 없거니와 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는 건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면죄부 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음을 언급하며 "설령 (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더라도 헌재 결정 뒤로 미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는 "그것마저도 어렵다면 사개특위 구성은 여야 5대 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거부했다"고 밝히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이같은 공세에도 민주당은 "오전 중으로 여당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양보를 거듭해 온 민주당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예정대로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선출을 마무리하겠단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달라는 야당의 상식적 요구에 묵묵부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어제 저녁까지 두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이 있는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납득할 만한 입장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개특위의 안건 의결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추가적인 양보 의사를 밝혔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후 사개특위 위원장까지 내놓고 구성도 여야 동수로 하자는 억지까지 부리며 협상의 판을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각 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2+2 회동을 심야까지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세부 협상 내용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사개특위 위원 추천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본회의 당일 오전까지 양당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나란히 의원총회를 여는 만큼 막판까지 변수는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10시부터 의총을 통해 원구성 관련 최종적인 당의 입장을 조율 중인 상태다. 또한 민주당도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 30분 의총이 예정된 상태다.

관련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