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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안정대책 오늘부터 시행...증시변동성 줄어들까

  • 보도 : 2022.07.04 09:53
  • 수정 : 2022.07.04 09:53

반대매매 급증에 담보유지비율 140% 면제
증권사 재량...담보비율 폐지 가능성 낮아
개미, 증시안정기금 투입·공매도 개혁 요구

조세일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등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했다. 금융위 제공
오늘(4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의무가 면제된다. 증권사는 차주와 시장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지난 1일 주식시장 마감 직후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반대매매 금액은 약 4173억원으로 1월(약 4123억원) 이후 다시 4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불안과 같은 펀더멘털(기초체력) 리스크는 당국 차원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신용 반대매매 등 국내 고유의 수급 교란 요인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며 “신용 반대매매가 유발하는 주가하락 압력이 제한될 것이란 기대감 자체는 유효해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담보비율 유지정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재량권은 증권사에 주어졌다”며 “대부분 증권사가 리스크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는 중립적인 재료에 그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역시 “의무 면제가 담보비율 폐지가 되는 건 아니다. 증권사 재량에 따라 현재의 140%를 유지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반대매매 이후 자산 손실이 더 커지고 그 리스크를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이밖에도 7일부터 3개월간 상장사의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제한을 완화하고 금감원과 거래소가 공매도 특별점검을 공동실시해 공매도 세력의 시장교란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개미들은 금융당국의 조치 중 공매도 관련 내용이 ‘한시적 금지’가 아닌 ‘특별점검’에 그친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개인투자자 A씨는 “외국인과 기관의 상환기관, 담보비율, 증거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핵심 없이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1일 “2020년 조성한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기금 투입방안을 포함해 증시 안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 조치를 취해달라”며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공매도 개혁을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금융당국은 앞으로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시장변동성 완화조치를 검토·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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