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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尹정부, 위험한 '줄타기 외교' 아닌 美 택할 것"

  • 보도 : 2022.06.30 11:45
  • 수정 : 2022.06.30 11:45

"나토, 中 '차이나머니'와 '권위주의 체제'는 '위협'"

"바이든, 中이 했던 역할을 공급망 통해 하기 시작"

"韓, 국제정세와 국익상 美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나토 사무총장 면담, 핀란드·스웨덴 문제로 순연"

"'정식' 韓美日 정상회담, 日 참의원 선거 이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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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30일 "(한국은) 중국이든 미국이든 한쪽을 택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국제정세와 한국의 국익상 어쩔 수 없이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외교적인 공간이 펼쳐져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줄타기 외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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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9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함께 3일 오전 베이징 톈안먼 성루 위에서 중국의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을 지켜보고 있다./ 2019년 12월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존 한미동맹에 기반한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상당히 바뀌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공급망에) 동참하지 않는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에 오히려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는 '차이나머니', 경제관계 때문에 중국 쪽으로 많이 쏠렸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뭔가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면서 "이제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여기에 들어오면 이익이 될 거다, 미국 시장과 서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원천기술을 제공해 준다'며 이전에 중국이 했던 역할을 다시 한번 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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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두 번째),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왼쪽),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오른쪽 두 번째)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 자격으로 초청됐다. [사진=연합뉴스]
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외교무대 데뷔전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체제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 새 전략개념으로 명시된 데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단합하자는 미국의 정책이 성공한 것"이자 "서구 국가들, 민주주의 연대 국가들, 나토 국가들이 중국을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권위주의 체제'로 인식하고 분명한 '위협'이라고 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흘러가면서 '차이나머니'가 유럽 기업들을 인수하고 유럽 경제를 잠식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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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샤를 미셀 유럽연합(EU) 상임의장과 약식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교수는 "코로나 대응, 경제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등 전 세계의 다양한 이슈가 점점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만 무엇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나토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기구,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이 앞으로도 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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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정상, 옌슨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교수는 ▲30일 오후로 연기된 나토 사무총장 면담 ▲핀란드 정상회담 무산 ▲30분간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문제 삼는 진행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번 나토 정상회담의 주요 어젠다인)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는 '현장'에서 벌어진 문제이다. 튀르키예(터키)와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열렸다. 많은 국가가 모여 다양한 다자, 소다자, 양자 회의를 여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면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는 회의 일정이 돼 버린다"며 "주요 어젠다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바람에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무산(연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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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한미일 정상회담은 30분밖에 열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간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일본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미일 정상회담 자체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어 한일 정상회담은 아예 열리지도 못하고 있다. 아마도 시간을 충분히 두고 (정식으로) 하는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은 참의원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김 교수는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26~28일 독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초청받지 못했다고 진행자의 지적에 "올해 G7과 나토의 주요 의제가 상당히 달랐다"면서 G7 정상회의의 주요 어젠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시설 지원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G7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중단시킬지, 러시아에 어떻게 제재를 가할지가 첫 번째 주제였기 때문에 호주와 뉴질랜드,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배제됐다. 두 번째 주제는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시설 구축 지원 문제('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십 구상')라 참여한 국가들이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세네갈, 남아공, 인도 등 다 개도국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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