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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월환산액 201만원

  • 보도 : 2022.06.30 09:18
  • 수정 : 2022.06.30 09:18

노사 입장차 크게 갈려

공익위원들 제시안으로 표결·가결

조세일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9만6140원 늘어난 것.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시급을 9620원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5% 오르게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다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잡은 상황.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해 기권 처리됐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천90원(2.9%), 지난해 8720원(1.5%), 올해 9160원(5.1%)이다.

노사 양측은 이날 결과에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한계 상태에 도달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상률"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고시가 이뤄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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