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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중국 견제’ 국가안보각서 서명...불법 조업 근절

  • 보도 : 2022.06.28 09:09
  • 수정 : 2022.06.28 09:11
조세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국가안보각서(NSM)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은 해양 생태계에 가장 큰 위협이며, 경제 성장과 식량 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강제노동, 인신매매를 비롯한 인권 유린에도 일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NSM는 불법적인 어로활동과 강제노동을 이용한 조업에 대한 미국 정부내 조정 기능과 단속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불법조업에 맞서 싸우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내용도 담고 있다.

불법 조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영국, 캐나다와 함께 'IUU 어업 행동 동맹'을 출범해 불법 조업 행위를 감시·통제·감독하는 동맹을 발족한다. 아울러 7월 말까지 자국 21개 연방 기관으로 구성된 기관간실무그룹(IWG) 차원에서 IUU 어업 대항 국가 5개년 전략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대만과 베트남을 비롯해 에콰도르, 파나마, 세네갈 등 5개국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불법 조업 문제에 특별히 정책을 도입하겠다”며 대(對) 중국 견제 정책의 일환임을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은 대표적인 불법 조업국 가운데 하나”라며 “중국이 불법 조업 행위 근절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불법조업 활동에 맞서 싸우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참여하며 이를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 노동부, 국방부 해안경비대 및 기타 집행기관들이 민간 및 대외 파트너국과 협력해 강제 노역을 통한 어로 활동을 하는 선박과 관련자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대규모 어업선단은 다른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조업하거나, 과도한 어획으로 환경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강제 동원된 선원들을 조업활동에 투입하는 등 인신매매와 불법활동을 일삼고 있어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다.

앞서 미국·호주·인도·일본 4개국의 안보 협력체인 쿼드(Quad) 정상들은 중국의 해양 확대 정책에 맞서기 위해 지난달 24일 일본 도쿄에서 '해양 영역 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 이니셔티브 구상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 10년간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관할권 강화를 위해 4개의 해양 집행기관을 통합시킨 ‘해경국’을 출범시키고 이를 준(準)군사 조직화했으며 지난해에는 해경 함정의 무기 사용 등을 규정한 해경법도 제정했다.

전날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두고 미국과 중국 모두 이틀간의 군사활동을 공개했다. 양국은 실탄 장착부터 목표물 타격·귀환까지 훈련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며 이 지역에서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은 국제수역이라며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영토기 때문에 대만해협에는 국제수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미국측에 입장을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로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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