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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조세정책 진단]

③가업승계의 걸림돌인 상속세, 전문가들 "부담 완화가 바람직"

  • 보도 : 2022.06.24 07:00
  • 수정 : 2022.06.24 07:00
조세일보
◆…조세전문가들은 가업상속공제 완화 등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일부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왔다.(사진 연합뉴스)
중소(또는 중견)기업 대표자의 상당수가 고령화면서 '가업승계'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가업을 승계하는 것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과중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장수(長壽) 기업의 가업 상속을 뒷받침하는 상속공제가 있으나. 현장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사전·사후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첫 경제정책방향(지난 16일 발표)은 '친기업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만 따로 떼어내서 보면, 가업승계 대상기업 매출액 기준은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 늘리고,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비현실적으로 엄격한 요건이 기업의 투자능력을 제약하고 성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가업승계 숨통을 틔어주겠다는 것이다. 가업을 이을 때는 자녀에게 다시 가업을 물려줄 때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조치도 함께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상속세제를 완화하는 방향성엔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준다. 더 나아가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대기업’까지 넣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는다. '부자 감세' 논란이 두렵다면 상속공제 한도를 적정 수준에서 정하면 된다. 상속세제 전반을 놓고선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단 목소리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의 평가엔 의문 부호가 붙는다. 가업을 자녀에게 되물림되는 과정을 세제로서 뒷받침해야 하느냐다. 매출액이 1조원에 달하는 기업들에게 상속공제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조세일보]는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조세전문가 5명의 의견을 들어봤다. 
조세일보
Q. 매출액 기준·사후관리 기간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가업자산 처분시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기업 운영시 상속세 납부유예만 허용하고,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금 때문에 가업을 포기하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가업을 자녀가 운영하도록 유도할 필요는 없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

이제 가업상속공제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조건을 완화시켜주는 게 맞다고 본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당연히 좋다. 지금 가업이라고 하는 게 옛날의 가업이지 지금은 기업이다.

지금까지 매출액 4000억원 기준을 지금 1조원까지 올리겠다는 것인데, 이 가업상속 기업승계 제도 혜택을 중견기업과 중견기업까지만 가는 것도 반대다. 대기업까지 가는 게 맞다. 이제 일단 기업승계 제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혜택은 그게 중소든 중견이든 대기업이든 특별히 구별할 이유가 없다.

지금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는 과정에서 지분이 감소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 중견 대기업을 특별히 구별할 이유가 없다. 지금 이제 그렇게 구별까지를 완전히 푼 건 아니지만 중견기업 1조원까지 늘리는 것은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근로소득세에 있어서 기본 공제금액 100만원에서 150만원 올라가는 데도 한 20년 걸렸다. 가업상속공제를 불과 30년도 안 돼가지고 1억원으로 들어온 거를 1조원까지 만 배 올린다는 건 이건 사실 말이 안 된다. 대기업들 중에 가업 상속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견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냐.

대기업들은 사실상 회장이나 사주나 이런 사람들의 사기업처럼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다. 그게 다 이익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가업상속공제 요건 1조원까지 올려줘 버리면 다 빠져나간다. 자기 아들한테 회사 물려주고 싶으면 매출 1조원까지 만들면 가업상속 조건이 되는 것인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그리고 사후관리 기간을 완화해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과세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기업의 승계를 지속가능한 경제에의 공헌 관점에서 보고 사회적 대타협을 한 결과다. 특히 거주이전이나 기업의 이동이 자유로운 유럽국가에서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과 부의 유출을 가져온 경험이 있다.

기업의 주식이 상속되는 경우 기업을 유지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고용이나 국민경제에의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세 납부유예는 바람직하며, 나아가 가업상속은 기업상속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전 사후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승계가 경제에 공헌하도록 제도를 전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많이 높아져서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기업인은 고용 등을 통해 국민을 먹여살리고 국가를 부흥시키는 국가유공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후손에게 기업승계를 통해 애국할 기회를 주게 되면 경영성과를 더 높일 수 있고 향후 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도 있다.

향후에는 기업승계과세를 상속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상속시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기업승계 후 상속인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가업상속공제요건의 완화는 상속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기 이전 단계로써 임시조치라는 점에서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상속세의 납부유예제도는 상속인에게 납부이연을 통한 부담연착륙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상속세 부담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구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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