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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알권리 침해, 文 전 대통령 고발 검토"

  • 보도 : 2022.06.23 15:33
  • 수정 : 2022.06.23 15:33

"대통령기록관실, 기록물에 대한 공개 청구 사실상 거부"

"유족 승소한 정보 및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

조세일보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가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은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인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23일 "문 전 대통령이 사건 관련 기록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점이 확인됐다. 이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기록관실은 지난 22일 오후 유족 측에 ‘대통령 지정기록물’과 ‘일반기록물(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닌 기록물)’로 구분해 답변했다.

기록관실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목록까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했기 때문에 아예 검색할 수 없다"며 또한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정보 공개를 받으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의결이나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22일부터 동년 9월 28일의 기간으로 검색해 봤으나 검색된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래진 씨는 "우리 변호사 측에서는 ‘대통령기록관실이 기록물에 대한 공개 청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사건 자료가 통째로 없어졌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다"며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란 예상은 했지만 매우 참담한 상황"이라고 울분을 쏟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이상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수사를 시작하면 사건 자료를 열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족이 승소한 정보 및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점이 확인됐다. 이는 심각하게 유족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문 전 대통령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사료되어 계속해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족들은 오는 27일 오전 10시경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회의실을 찾아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기 위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회 의결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래진 씨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정식으로 요청하겠다"며 "우 비대위원장은 '정식으로 요청하면 공개를 피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므로 직접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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