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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조세정책 진단]

②금투세 시행 2년 뒤로… "시장 활성화" VS "계획대로 시행"

  • 보도 : 2022.06.23 11:52
  • 수정 : 2022.06.23 17:52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으로 2년 유예

양도세 기준, 100억원 이상으로 크게 올려

증권거래세, 0.23%서 0.20%로 인하

조세일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지난 16일 발표)'을 통해 금융 세제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익을 통산해 일정 금액이 넘으면 과세(세율 20%, 3억원 초과분 25%)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시행을 2025년으로 2년 미루고,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조세전문가들은 금투세 시행 유예를 두고 대체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금이 금융소득을 올리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저항도 적을 것"이라며 "당초 계획된 시기에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00억원 이하 주식 양도세 폐지에 대해서는 '특정 계층에만 집중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증권거래세 인하' 정책에 대해선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세수 감소 우려에 더해 개인보다 거래세 우대혜택을 받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일보]는 정부의 금융 세제정책 대한 조세전문가 5명의 의견을 들어봤다.
 
조세일보
 
Q. 금융투자세 2년 유예에 대한 평가는?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한국 시장 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고려해 좀 미룬 것으로 생각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금융투자소득을 유예하는 게 맞다. 이중과세니 이런 논리가 아니라 부동산에 몰려 있는 대한민국의 자산이 더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관련 재산세와 양도세, 종부세를 다 깎아준 상태에서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금투세를 유예한다고 금융시장에 자산이 흘러가기란 어렵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지금 같은 시장에선 금융소득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주식으로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저항이 적은 지금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나중에 오를 때 세금이 자연스럽게 걷히는데, 2년 뒤쯤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시행되면 사람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부동산소득이든 주식양도소득이든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인 조세원칙이다. 이 점에서 주식양도 등 금투세에 대한 유예는 자산별 과도한 차별에 따른 조세불공평을 야기할 수 있다. 다만 주식시장의 불완전성이 예상될 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유예를 할 수 있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

금투세 제도를 유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서 볼 때 그렇다.
 
조세일보
 
Q. 100억 이하 주식양도세 폐지에 대한 생각은?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

주식 양도 차익은 장기적으로 과세해야 한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1억원이고 100억원을 떠나서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획재정부입장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점차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편한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증권거래세 축소로 인한 확실한 세수감소에, 주식양도차익에 따른 불확실한 세수증가가 같이 물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주식양도세 폐지는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다. 현재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이므로 적절한 시점이다. 대주주 또는 특정 계층에 대한 집중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주식보유자에 대해 과도하게 조세혜택이 부여됨으로써 오히려 주식시장의 불완전성을 야기를 할 수 있다는 한계점 있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기준을 주식보유액이 아니라 양도소득의 다과(많고 적음)에 따라 정하는 것이 소득과세로써 더 바람직하다. 주식양도세의 비과세가 증권거래세의 감세보다 규모가 더 크다는 측면에서, 대주주 등 다량의 주식보유를 가진 소득자가 더 유리한 주식과세제도로 보인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에도 과세를 하므로 양도 차익에도 과세하는 게 맞다.
 
조세일보
 
Q.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

주식에 대한 개인 처분 이익에 대한 과세가 된다면 증권거래세는 당연히 줄여줘야 한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주식 처분 이익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세수가 확실히 감소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증권거래세는 현행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다. 0.23% 정도에 투자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적은 편이다. 다만 여기서 0.20%로 더 낮추면 단기 투자가 급증하는 문제가 생긴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시장조성자)이 하는 차익 거래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이라는 이름으로 과세를 안 하고 있다. 시장 조성자들이 거래량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계속 호가는 유지를 해줘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거래세를 빼주는 게 맞다.

다만 시장 조성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루에 몇만 주 이상 거래가 안 되고 있는지 시중에 알려진 바가 없다.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지 않을 때 들어가 주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 조세 우대를 해주면 안 된다. 지금은 전산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걸러낼 방법이 있다. 시장 조성 거래가 아닌 유동성이 풍부한데 들어가서 시장 조성 거래했다고 하는 부분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서라도 잡아내야 한다. 이번 정책에서 이 부분이 더 부각됐어야 했는데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증권거래세는 거래에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가운데 역진성의 문제가 있다. 많은 국가에서 저율 과세를 하거나 없애는 추세다. 증권 거래세는 돈을 많이 버는 거와 관계없이 유통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증권시장 활성화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

증권거래세는 폐지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는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할 수 있어 좋으나 금투세는 변동성이 다소 큰 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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