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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현 노동규범, 몸에 맞지 않는 옷…근로시간·임금 개편 추진"

  • 보도 : 2022.06.23 10:34
  • 수정 : 2022.06.23 10:34

조세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근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를 비추어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사업구조 재편과 노동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며, 일방의 희생과 양보가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근로시간 제도는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개선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 "초고령사회를 대비,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경제운용을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는 정부 주도의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TF는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와 함께 인증제도, 그림자규제 등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집중 혁파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7월 중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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