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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조세정책 진단]

①'세계적 추세' VS '부자감세'.. 법인세 인하, 전문가 의견은?

  • 보도 : 2022.06.22 07:00
  • 수정 : 2022.06.22 07:00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완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 폐지

조세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잘한 결정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재정적자가 해결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부자감세'라는 주장도 나온다.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폐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으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에 대해선 대부분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는 지난 16일 법인세율 완화 등 기업의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조세정책 중 하나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축소하고 최고세율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과표 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고, 과표 3000억원 이상 구간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것.

또한, 이번 정책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일반법인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중소기업은 현재 최고 우대수준인 100%가 유지된다. 아울러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는 폐지된다.

이처럼 기업과 관련한 세금 정책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세일보]는 조세전문가 5명과 인터뷰를 통해 새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조세일보
 
Q.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세율 인하가 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법인세율과 기업 투자 증가는 상관 관계가 거의 없어 보인다. 법인세가 4단계로 복잡하니 단계를 줄이는 것은 찬성하지만 법인세율을 지금 인하해야 하는 지는 고민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재정적자가 크게 완화되면 그 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

결론적으로 잘했다. 법인세율을 계속 올리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공정이나 공평을 우리가 추구하는 세목이 아니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낮춰 왔던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표구간 한 단계를 더 만들면서 '핀셋증세'를 했는데 잘못된 방향이었고 지금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다. 법인세율은 장기적으로는 한 단계 세율로 유지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계속 낮춰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최고세율을 인하한 것은 핵심 대기업들만 원포인트로 감세를 한 것이다. OECD 평균 세율보다 우리나라 세율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실효세율을 봐야 한다. 실효세율이 사실 이명박 정부 때 한 13%까지 떨어졌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지막에는 투자와 관련한 공제 비율을 높였다. 이로 인해 명목세율을 25%로 올려서 조금 상승했던 실효세율이 떨어지는 추세였다. 그런데 여기에 명목세율을 또 인하하는 것이다. 최종 세율은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해 주는 거니 당연히 조세감면 규모도 더 커질 것이다. 원포인트 재벌 감세라고 봐야 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와 연결해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 외에는 법인세율이 모두 단일세율이라는 것은 법인세가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없고 부자감세 혹은 부자증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씌우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게 하는 것이다. 법인세를 법인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해야 한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

법인세는 조세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은 세목이다. 아울러 기업에게 과도한 법인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경제활력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바람직하고, 과표 구간을 축소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OECD국가들의 세율과도 형평을 맞추는 결과다. 과도한 누진세율 체계보다는 단순 비례세율 내지 최소한의 단순한 다단계 세율구조가 타당하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이나 기업활동이 장려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법인세율 체계 개선과 더불어 규제 완화와 적극적 조세감면을 통해 기업활동이 증가하도록 하고 부가가치 창출 및 소득창출이 증가해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세일보
 
Q.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폐지에 대한 생각은?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찬성한다. 이월결손은 당연히 공제해야 한다. 과거에 한도를 설정한 것은 단순히 세수 문제였다. 세수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당연히 없애야 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도 마찬가지다. 기업에 투자를 강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복잡한 세금을 없애고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계속적으로 연장해야 하는 게 바른 방향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지만 이월결손금은 거기에 대해 빼줘야 되는 항목이다. 기간도 늘리고 한도 금액도 늘린 것인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다고 본다. 전 세계적인 추세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중소 협력업체들의 이익을 조정하지 않는다. 아시다시피 대기업들은 대부분 협력업체들에게 원가구조를 다 제출하라고 한다. 그래서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를 도입한 것인데, 이걸 폐지해 버리면 중소 협력업체들은 당연히 이익이 떨어진다. 대기업들에 대한 이익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중견그룹도 아니고 초대형 법인들, 재벌그룹들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상향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또한 기업은 각각 노동, 투자 정책 등의 다양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다.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는 사실상 기업규제라는 점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규제 철폐 차원의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은 지극히 당연하다. 개념적으로 볼 때 소급공제가 중소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소급공제를 허용하거나 한도를 없애는 것이 맞다.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는 매우 인위적인 제도다. 투자나 고용증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보이익의 사용 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의 투자의사결정, 임금 및 배당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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