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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둔촌주공 '도정법 위반' 적발...조합 '위법행위 없다'

  • 보도 : 2022.06.17 19:21
  • 수정 : 2022.06.17 19:21

서울시, 조합측에 17일까지 소명 요청

도정법 45조 위반..총회 없이 대규모 계약 체결

조합 '예산 범위내 업체선정, 대의원회서 충분히 가능'

조세일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대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합동 실태조사에서 도시정비법 위법행위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진행한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점검결과 확인서'를 최근 조합 측에 보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장에게 '조합운영 실태점검 관련 의견 제출' 공문을 보냈으며 점검 결과에 의견이 있는 경우 17일까지 주거정비과로 소명하라고 전달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예산 금액을 368억여원에서 606억여원으로 증액하는 과정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았으며 250억여원 예산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와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할 때도 사전 예산 수립 절차를 생략한 채 대의원회만을 통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조합 집행부의 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790여억원의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산 수립 의결 없이 대의원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측에 전달한 해당 공문에는 "도시정비법 45조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도정법 45조를 위반할 경우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조합 임원의 경우 도정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조합 측은 서울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위법 사실이 없다며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실태조사관이 말하는 기준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 예산일 뿐, 조합원의 부담금의 범위 예산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상의 정비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의원회에서 충분히 업체 선정이 가능하다'라는 소명을 이미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 현장 사례를 살펴보면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 결과 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확인서 작성 및 날인 업무를 진행한 후,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는데, 최소 2주에서 1개월까지의 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위법행위가 절대 없음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조합 측의 소명서를 받은 후 행정조치 또는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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