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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토론회 "올해 주택시장 조정 후 내후년 상승 가능성 크다"

  • 보도 : 2022.06.16 20:28
  • 수정 : 2022.06.16 20:28

세제·공시가격 정상화, 정비사업 활성화 강조

정부, 공공택지 확보 특단 필요

조세일보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지구 사진:연합뉴스
 
향후 주택시장이 1~2년간 조정국면을 유지하다가 내후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 가능한 모든 대책을 완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주택 정상화 대책을 3단계로 나눠 올해 9월과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것은 3개월 내에 풀고, 국회 협조가 필요하지만 야당도 동의하는 정책은 연내 법 개정을 마치며, 야당이 반대하는 정책도 최대한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안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실장은 "올해는 빠른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둔화가 예상되고, 양도소득세 한시 인하에 따른 매물증가 등으로 주택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상황이 다소 나아지겠지만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반면, 매물출하가 진정되고 새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으로 수요자의 구매조급증도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후년부터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대부분 정리되고, 미국의 테이퍼링 마무리와 대선 등으로 세계경기와 국내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도 하향안정세로 전환돼서 주택가격도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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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택산업연구원 자료집
향후 5년간 주택수급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30세 인구가 연평균 73만명으로 지난 5년(68만명)보다 많은데다 코로나로 인해 감소했던 외국인의 거주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주택 공급은 연평균 45만가구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 전환 ▲부동산 관련 세제·금융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 ▲택지 수급계획 수립·추진 ▲공공과 민간의 역할 조정 등을 제시했다.

세금은 완화·단순화시키고 공시가격은 시세가 오른 만큼 올리고, 대출규제도 국제기준에 맞춰 풀어야 한다는 게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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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택산업연구원 자료집
먼저 부동산 세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통합,다주택 중과 폐지 등 부동산관련 세제 완화·단순화가 필요하며 부동산 공시가격도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상승률이 비슷하도록 최근 3년 또는 5년 동안의 이동평균가격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금융제도와 관련해서는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추가인상이 필요하며 다주택자에게도 대출은 허용하되 등록임대사업자는 대출을 규제하도록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 토지취득 비율이 50%이상인 지역은 공공사업지구 편입을 제한하고, 30년 이상 아파트는 주택호수 일정비율(30~50%) 이상 증가시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주택공급 호수 증가율에 비례해 용적율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양가 규제와 관련해 김 실장은 “집값 상승을 억제하지는 못하고 공급만 위축시켰으므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산연 분석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사업 승인을 받고도 분양가 규제 때문에 분양을 미룬 물량이 수도권에서만 15만가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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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택산업연구원 자료집
임대차3법과 관련해서는 "전면 폐지보다는 합리적인 개선이 바람직하다"며 "전월세상한제는 시행대상지역과 대상주택 축소, 계약갱신청구권은 대상주택과 임대인의 특수사정에 대한 예외조항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록임대제도 지원을 환원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유인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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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정상화 추진전략     표:주택산업연구원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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