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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12월로 유예한다

  • 보도 : 2022.05.21 07:00
  • 수정 : 2022.05.21 07:00
 
조세일보
◆…직원이 일회용 컵에 보증금 반환 코드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6월 10일로 예정했던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 시행을 6개월 유예하기로 20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라면서 "유예기간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일회용컵을 덜 쓰게 하는 것이 취지다.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법 부칙에 따라 다음 달 10일 가맹점 100개 이상인 브랜드 105개의 매장 3만8000여곳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자 국민의힘은 18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해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 등 관련 부처들은 보증금 반환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자 부담금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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