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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민건강 위협하는 용산공원 졸속 개방 철회하라"

  • 보도 : 2022.05.17 16:13
  • 수정 : 2022.05.17 16:13

김종대 "아스팔트 깔아서 공원 만든다(?)…이게 바로 반지성주의"

조세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부지 일부를 연내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용산공원 졸속 개방 계획의 철회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선대위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는 심각한 토양 오염 상태"라며 "환경부 용산미군기지 조사 결과 석유계 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보다 36배 넘게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발암 물질인 벤젠과 페놀류도 각각 기준치의 3.4배, 2.8배 검출되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오염된 땅 위에 아스팔트나 인조잔디를 덮고 공원 체류시간을 제한하는 임시조치만 하고 연내 개방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용산공원 체류시간 제한 조치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하면서 "용산공원 개방이 시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공원 개방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 건강을 볼모로 보여주기에 집착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졸속으로 진행된 대통령집무실 이전이 국가안보와 재정상의 문제, 시민 불편 넘어 시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용산공원 졸속 개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그동안 미군기지 반환 문제 이야기가 나온 게 91년부터인데 지난 30년 동안 한미공동실사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거의 다 반환받을 상황 되니까 이제 와서 국방부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몇 군데를 샘플 조사한 것이고 그 결과 생각보다 오염이 심각하다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공원이라는 게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도시의 쉼표를 찍는 것이고, 그러려면 토양에 대한 정화는 기본이고, 그 위에다 새로운 도시의 공원 기능에 맞게 공사를 해서 제대로 된 휴식 공간을 시민한테 돌려주자는 것인데, 토양 위에다 아트팔트를 왜 까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아스팔트가 무슨 공원이냐며 아스팔트는 광장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게 바로 반지성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체류 시간을 제한 한다는데 그러면 찜찜해서 사람들이 가겠느냐"며 "서울시나 국토부, 환경부 등이 모여서 관계기관이 합동 검토해서 이런 대안을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의 밀어붙이기로 이렇게 발표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인수위 때도 (대통령)집무실도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더니, 용산 공원까지 이렇게 일처리를 하면 솔직히 암담하다"고 탄식했다.

그는 또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과 공원화를 위해서는 환경오염 정화비용 협상 등이 미국쪽과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요구하게 되면 협상에서 불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용산 미군기지에는 지하에 세계 최대 정보기구의 정보수집센터가 있어서 미군이 지정한 지역에는 1m 이상의 땅을 팔 수 없는 의무 규정 때문에 지상을 반환받았는데, 지하는 반환을 못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시설 이전 비용을 부담하고 이전할 수는 있겠지만 역시 비용 부담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전 세계에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 전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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