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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공시가 시세반영' 국민부담 고려해 재설정해야"

  • 보도 : 2022.04.18 13:59
  • 수정 : 2022.04.18 13:59

지방세硏, 20일 '부동산세제 정책 제언' 세미나

조세일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오는 20일 '새 정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오는 2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연구원 세미나실(지하 1층)에서 '새 정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개원 11주년을 기념해서 여는 것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를, 박지연 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주택세제 쟁점과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회 등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에 이어 2년째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고, 최근 5년(2018~2022년)간 누적 상승률은 63.4%에 달한다.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공시법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를 반영해 구체적인 공시가격의 정책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현실화 제고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주택 가격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며 조세형평성 논란이 크다. 박 연구실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과정에서의 주택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확대는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부동산공시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부동산시장 여건, 국민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문제 삼았다.

박 연구실장은 "부동산공시법의 목적인 '적정 가격형성'과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공시가격을 시세의 일정 비율로 맞춘다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므로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면서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의 목표 수준은 국민 부담 수준을 고려해 재설정돼야 하고, 시세 반영률 수준을 부동산공시법에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뒤에는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새 정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좌장으로 주만수 한양대 교수가 참여하고, 토론자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최병호 부산대 교수·박준 서울시립대 교수·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김영모 서울시 세제과장·서정훈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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