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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오수 사표, 내가 갖고 있겠다"... '文대통령 방어?'

  • 보도 : 2022.04.18 11:32
  • 수정 : 2022.04.18 11:32

朴 "靑도 사의 뜻 알고 있다. 전달하는 건 큰 의미 없다" 文대통령 방어(?)

靑, 15일 김 총장 文대통령 면담 요청에 "입법의 시간" 언급... 사실상 면담 거부

김오수, 국회 탄핵 요청-文대통령 면담 거부 당하자 '사표 제출' 배수진 펼쳐

조세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김오수 사표 처리 여부' 질문에 "사표는 제가 좀 갖고 있으료 한다"며 사표 처리를 유보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제출한 사표 처리와 관련해 "사표는 제가 좀 갖고 있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이 사의를 표하며 사표를 제출했지만 당장 처리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18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출입기자들과 만나 "사의의 뜻은 청와대도 알고 있으니 전달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거절당하자 사표를 제출한 데 대해선 "대통령께서 거절한 바 없다"며 "청와대 분위기는 어찌 됐든 조금 기다려 보자는 분위기로 알고 있고, 대통령님의 직접적인 뜻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총장은 전날(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추진 방침에 사표로 맞섰다.

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김 총장 자신으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에 사표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며 ‘검수완박법’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김 총장의 원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지만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추진에 따라 검찰 조직의 존폐가 달려 있다는 판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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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해 추진 입장에 반박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둔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출근길에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고 있는 김 총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총장에게 있다"며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고검장 긴급회의와 19일 전국평검사회의가 예정된 데 대해선 "제가 예전 대구지검에서 평검사들에게 '여러분들이 평검사회의를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며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검란'이 있었는데 중수부, 특수수사 권한과 관련된 일이었다. 지금도 권한의 문제"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모두가 의무와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에도 권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은 전날 전국평검사회의를 앞둔 검사들에게는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이 이처럼 김 총장의 사표를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는 것은 사표 전달시 '검수완박'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사표 제출 여부를 자신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5일 김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김 총장 면담 요청에 대해 청와대 입장이 뭐냐'는 기자 질문에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은 있었지만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논의해야 할 '입법의 시간'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면담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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