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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로 낀 주택가격 거품… 조정에 따른 대책 필요"  

  • 보도 : 2022.04.17 09:20
  • 수정 : 2022.04.17 09:20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PIR) OECD 중 우리나라 가장 높아

코로나19 이후 주택 PIR 증가 속도 가장 빨라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저금리에 따른 가격거품이 형성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주택가격 급등기에 주택을 구매한 2030세대가 주택가격 조정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최근 발표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작년 9월 이후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급감했으나, 최근 차기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 심리로 주택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택 기대심리가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택거래가 전년동월 대비 50% 이상 급감하면서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있으나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기대로 기대심리는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양실적은 과거 평균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준공실적은 10년 평균에 미달하고 있어, 단기적인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방세연구원은 2015년 이후 저금리가 지속되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큰 폭으로 증가해 최근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가구의 소득이 정체되었으나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PIR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PIR(Price to income ratio)은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지방세연구원은 서울 지역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의 주택가격 5분위 PIR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주택구매력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결국 서울 고가주택의 가격급등은 자산 격차를 확대해 주택소유 여부 및 소유주택 가격에 따라 부의 편중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지방세연구원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주택 PIR이 가장 높았고, 코로나19 이후 주택 PIR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해 우리나라 주택가격에 저금리에 따른 가격거품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유동성이 주택가격거품의 원인으로 보이며, 유동성 축소 및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주택가격 급등기에 주택을 구매한 2030 세대가 주택가격 조정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향후 주택시장이 경착륙하거나 재급등하지 않도록 주택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가격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면서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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