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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마련할 것”

  • 보도 : 2022.03.31 22:22
  • 수정 : 2022.03.31 22:22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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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1일 ‘2022년도 온라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디지털 금융 거래의 혁신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금융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2년도 디지털금융 감독 방향’을 디지털 전환 적극 지원, 적정한 리스크 관리 등 2가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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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2년도 온라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김택주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은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중점 과제로서 △지속 성장이 가능한 전자금융업 생태계 조성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지속가능성 제고 △금융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지원 등 3가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지속가능한 전자금융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하여 결제수수료 관리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간편 결제와 관련해 수수료가 카드사에 비해 과도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결제 수수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합리적 수수료 부과를 유도하고 공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검증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레그테크와 섭테크를 활성화하여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비용을 절감하고 감독 업무를 효율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금융회사, 핀테크업체 등과 상시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장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등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금융분야 AI 개발 및 활용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팀장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적정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빅테크 감독 및 주요 사이버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강화 △건전한 데이터산업 영업환경 조성 등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입과 관련하여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제기된 점을 감안해 한국형 빅테크 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빅테크와 금융회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동일 규제의 대원칙 하에 금융중개 서비스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등 외부 전문 서비스 활용이 특정 사업자로 집중될 경우 동 사업자의 시스템 오작동 등이 전체 금융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아마존 웹서비스를 비롯한 상위 5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전 세계 수요의 74%를 점유하는 등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관련된 집중 위험을 점검하고 필요 시 관리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김 팀장은 "가상자산 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DeFi, NFT 등 신종 디지털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마이데이터업에 대해서 건전한 영업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팀장은 "이슈 분석 및 감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질적 업무수행 여부, 영업실적 및 이용자 수를 파악하는 등 영업실태 점검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마이데이터 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이용자를 위해 전송요구 철회권을 보장해 정보 주체 권리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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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2년도 온라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2022년 디지털금융 검사 방향은 △주요 리스크에 대한 사전 예방적 검사 실시 △자체 감사 등을 통한 자율 규제 기능 강화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마이데이터 등 신금융서비스업에 대한 관리 강화 등 4가지다.

위충기 IT검사국 팀장은 "주요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를 강화하겠다"며 "IT 인프라 운영상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IT 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자금융사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해킹 등에 의한 내부 통제가 취약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수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팀장은 "자체 감사 등을 통한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IT 리스크 상시 평가 등급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금융 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자체 감사를 통해 미흡 사항을 자율 시정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자체 감사 결과 조치 사항이 적정하면 금융회사 의견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반대로 조치가 부실하거나 허위 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금감원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계획도 나왔다. 위 팀장은 "전자금융업자의 IT 업무를 경영건전성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IT인프라 운영상의 리스크를 상시 평가할 예정"이라며 "리스크가 높은 경우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자율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내부 통제 역량이 부족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및 점검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등 신금융서비스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위 팀장은 "마이데이터업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 및 공유해 업계 스스로 자체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이끌겠다"면서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등 불공적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통해 건전한 영업관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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