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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추경 진행, 윤석열 정부 출범 뒤 하겠다"

  • 보도 : 2022.03.31 16:52
  • 수정 : 2022.03.31 16:52

조세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수위사진기자단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추경 작업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간사는 "현 정부에서 작업을 하면 당연히 현 정부에 요청하고 귀속해 움직여야겠지만, 최종적인 건 윤석열 정부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추경이 하루아침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며 "인수위 기간에 규모, 재원 조달, 지출 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 여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거냐 등 모든 작업은 상호 연계돼 있기 때문에 작업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며 추경 편성 실무작업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 간사는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 공약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손실보상을 포함해 방역,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고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 민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토에는 1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날 진행된 경제분과 업무보고에서 공약인 50조 규모의 추경에 대해 언급했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선거 때부터 국가의 손실보상 책무를 강조해왔다.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 신용 보증, 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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