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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분 잊고 고객 탈세 도왔다…세무사 5명 징계

  • 보도 : 2022.03.31 10:36
  • 수정 : 2022.03.31 10:36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서 의결

조세일보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자료 관보)
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하다 꼬리가 밟힌 세무사들이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31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제13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5명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다수 세무사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탈세상담 등'의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한 세무사는 수십억원 규모 필요경비의 적격증빙 수취여부에 대한 부실검증이 적발되면서 무려 '직무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사실상 세무대리 업계에서의 '퇴출'을 의미할 정도로 수위가 높은 징계다.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5월 1일부터 세무사 자격이 정지된다.

또 다른 세무사에게는 사안의 심각성(탈루세액 규모 등)에 따라 최대 과태료 1000만원에서 최저 308만원 사이의 처분이 내려졌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아, 경고를 의미하는 '견책' 처분(1명)이 내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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