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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30%로 확대되나…홍남기 "내달 5일 확정"

  • 보도 : 2022.03.31 10:08
  • 수정 : 2022.03.31 10:08

조세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현재 휘발유 등 기름값에 붙는 유류세를 20% 인하 중인데,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서 초강세를 유지하자 인하폭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가격에 전액 반영된다면, 가격은 추가로 82원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 고용 증가세와 수출 견조세 등은 이어지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차질 등 복합적 리스크 요인들이 중첩되면서 물가 불안, 기업심리 위축, 산업활동 제약 등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누적 중에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이번 주에 7년 6개월 만에 3%를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도 커져 각별히 경계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채시장과 관련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안정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하향 안정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시장 안정 속에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장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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