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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외국법인 법인세 증가, 코로나에도 끄떡 없었다

  • 보도 : 2022.03.28 08:00
  • 수정 : 2022.03.28 08:00
조세일보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금액이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도별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금액은 2017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반등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6427억원, 2017년 1조37억원, 2018년 6424억원, 2019년 5190억원, 2020년 5518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국내외 회사를 포함한 전체 법인세는 상승세를 지속하다 2020년에 줄었다. 구체적으로 2016년 43조9000억원, 2017년 51조3000억원, 2018년 61조5000억원, 2019년 67조2000억원으로 해마다 상승했는데, 2020년 53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국내 법인의 법인세 하락폭이 더 컸다는 의미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현황은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기재부에 따르면 법인세수 실적은 70조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계 회사는 1846개로 2016년 1687개에 비해 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회사가 1457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입금액 100억원을 초과한 회사는 230개로 나타났다. 5000억원을 초과한 대형 외국계 회사는 2016년 31개사에서 2020년 28개사로 9.6% 줄었다.

수입금액과 업태를 고려한 부담액과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5000억원 초과 28개사가 총 2499억원(45.2%)을 납부했는데 27개사가 금융·보험업이었고 1개사가 도매업이었다. 1000~5000억원 이하 회사는 1850억원(33.5%)을 부담했다. 이 중 금융·보험업은 17개사, 운수·창고·통신업은 28개사, 서비스업은 13개사, 제조업은 3개사, 도매업은 11개로 집계됐다.

모든 외국계 회사가 이 기간 동안 법인세를 납부한 것은 아니다.

외국계 정유·석유화학업, 금융업 가운데 15개사는 매출액이 1조원을 넘겼음에도 총 부담세액은 0원이었다. 당기순손실(이월결손금 포함)이 발생했거나 수입금액 자체가 없어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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