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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돈 없다"던 체납자…옷장엔 뭉칫돈, 백화점선 VIP

  • 보도 : 2022.03.24 12:00
  • 수정 : 2022.03.24 12:00

국세청, 지난해 체납자 추적해 2조5000억 확보
재산은닉행위 포착된 584명 추적조사도 들어가

조세일보
◆…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색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체납자의 배우자 집에서 발견된 재산.(사진 국세청)
#. 고액 근로소득(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A씨. 국세청의 강제징수를 피하고자 실제 거주하지도 않은 경기도로 주소지를 옮겼고, 서울 강남권에 소재한 배우자 명의인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백화점 VIP 대접까지 받으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이러한 사실은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드러났고, 배우자 소유주택에 대한 수색에 들어갔다. 당시 A씨의 배우자는 수색을 거부하며 택시로 다른 장소로 이동했는데, 국세청은 A씨를 설득해 옷장 안 금고에서 순금 50돈·백화점 상품권·현금(또는 외화) 등 재산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A씨와 같은 체납자 548명을 추적 조사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체납자를 추적해 총 2조5564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은닉재산을 환수하고자 민사소송 834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366명을 검찰 등에 고발했다.

B씨는 부동산을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해당 차익을 외화로 환전해서 숨기다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B씨의 집 근처에서 잠복했고, B씨가 외출을 위해 현관문을 열자 곧바로 집 수색에 들어갔다. 베란다 잡동사니에 숨겨놓은 항아리 안에서 미화 100달러권 700을 찾아내 징수했다. C씨는 주식 양도대금 100억원 이상을 외화, 현금으로 400여회에 걸쳐 인출했고, 이 돈은 자녀 명의인 전원주택에 숨겼다. 국세청은 C씨의 실거주지·사업장 등을 동시 수삭했고, 옷장·화장대 및 차고지 고급승용차에서 100달러권 3072장, 5만원권 3787장, 1만원권 1만2618장을 찾아 체납액 8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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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이 체납자 자녀명의인 주택의 옷장 등에 숨겨져 있는 재산을 압류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신종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수색을 실시하는 등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분석으로 추적 대상으로 선별한 584명 중 298명은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 명의로 위장사업을 하는 체납자였다. 고가의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땅부자인 D씨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는 본인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하는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해왔다. 국세청은 체납자·친인척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주소지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가택수색 등 추적조사를 펴고 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 압류되기 전에 자녀에게 징수하거나, 회사명의 연금보험을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법인 등 재산을 편법적으로 옮긴 체납자 196명도 추적조사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 90명은 최고급 수입 명차를 리스·이용하는 사람들이었다.

현재 국세청은 세금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해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면서도 "다만 코로나 지속 등으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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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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