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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연준의장, 가상화폐 재정안정성 위한 규제 강조

  • 보도 : 2022.03.24 11:44
  • 수정 : 2022.03.24 11:44

FED(연준) 제롬 파월의장이 가상화폐 상품의 ‘재정 안정성’에 대해 재차 경고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월 의장은 23일(현지시간) 국제결제은행이 주최한 포럼에서 디지털 금융 시장을 위한 새로운 법률 초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화폐와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가 미국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존 규제 틀(프레임워크)은 디지털 세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구축되었기 때문에 고객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며 “스테이블 코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및 디지털 금융은 기존 법률과 규정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규칙과 프레임워크에 대한 변경이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에도 참석, 일부 가상화폐 제품에 잠재적인 재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자신의 견해를 되풀이 했다.

특히 일부 디지털 상품의 경우 시장 스트레스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일부는 자금세탁 및 기타 불법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정부는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상품이 널리 채택될 수 있도록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도 말했다.

지난 2018년 연준 의장에 오른 파월은 오랫동안 가상화폐에 대해 극단적이리만치 우려해 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 1월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관리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히기도 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잘 알려진 가상화폐보다 변동성이 비교적 낮은 안정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달러나 유로처럼 명목화폐에 가격이 공정되어 있고 많은 금액이 명목준비금으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CBDC(중앙은행디지털통화)는 특히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법정 통화의 디지털 버전으로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와 중앙집중식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까닭이다.

그런데도 파월은 일반적인 가상화폐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에까지 우려를 표할 정도로 입장이 완고하다. 이번 그의 발언이 포럼에서 단순히 의견을 피력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 정책적 뒷받침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으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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