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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당선인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 2건 추가 입건

  • 보도 : 2022.03.24 11:28
  • 수정 : 2022.03.24 11:28

'이성윤 서울고검장 보복수사·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 사건

공수처 "규칙 개정 따른 형식적 자동 입건"

조세일보
◆…공수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수사와 관련한 고발 사건 2건을 최근 추가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대선 직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윤 당선인 관련 사건 2건을 수사1부에 배당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사세행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주도했다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고발했다.

또 다른 사건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거부한 의혹이다.

사세행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무속인의 조언을 받아 압수수색을 거부해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사건은 각각 '2022공제12호', '2022공제28호'로 공수처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공수처에 현재까지 접수된 윤 당선인 관련 고발 사건은 기존의 3건에 더해 총 5건이다.

공수처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 4건을 수사해 왔고, 이 중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고 나머지 3건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공수처에 추가 입건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윤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헌법에 따라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 특권은 재직 중에 한하기 때문에 임기 후에는 당연히 기소가 가능하다.

한편 공수처는 이번의 추가 입건은 지난 14일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선별 입건'에서 '전건 입건'으로 제도가 바뀐 뒤 형식적으로 자동 입건됐다고 설명했다.

당장 수사가 진행될 사안이라기 보다는 사건 분석 단계에 있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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