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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검사체계, 정기검사로 전환하고 상시감사 강화할 것”

  • 보도 : 2022.03.24 10:20
  • 수정 : 2022.03.24 10:20
조세일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4일 “(금감원의 검사체계를) 주기적인 정기검사 체계로 전환하고 금융회사 리스크 취약요인을 사전 식별하기 위한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계 CEO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내년 도입되는 새로운 건전성 제도로 보험사의 선제적 재무건전성 강화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금감원의 검사체계 개편 내용과 보험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주요 감독방향을 설명하고 보험업계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원장은 “최근 주요국의 긴축전환 및 러‧우크라이나 發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합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보험회사는 단기적 재무 충격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내년에는 IFRS17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제적 자본확충 등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한 CEO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보험회사 검사 개편 사항과 감독계획 관련해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둔 감독·검사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주기적인 정기검사 체계로 전환하여 검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회사의 리스크 취약요인을 사전에 식별하는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보험회사의 소통협력관 지정과 자체감사 요구제도를 통해 취약 부문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전적인 보완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빅테크와 보험회사가 공정하게 경쟁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대원칙 하에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당국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정에서도 혁신적 성장과 보험소비자 보호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의 사적(私的)안전망 역할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판매채널로 자리잡은 대형GA의 판매책임 강화를 위해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원장은 “보험산업은 국민의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노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어느 금융영역보다 소비자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새로운 소통협력관 제도 등을 통해 보험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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