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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 등 '尹공약' 구체화... 디지털플랫폼·정부조직개편·부동산 TF구성

  • 보도 : 2022.03.23 15:30
  • 수정 : 2022.03.23 15:30

신용현 "디지털플랫폼TF, 尹당선인 행정철학 의지 실현할 주요 과제 위원회"

"정부조직개편TF, 새 정부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안 구상"

"부동산TF, 尹정부 핵심과제인 부동산 공약 추진 위한 이행계획 수립"

만기 도래 대출 관련 "금융위,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관련 보고할 것"

조세일보
◆…안철수 인수위원장(왼쪽부터시계방향으로)이 18일 제1차 대통령직인수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신용현 대변인, 김소영 위원, 신성환 위원과 함께 인수위원장실에서 첫 오찬 겸 업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수위원회 제공]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 당선인의 행정철학 의지 실현을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조직개편·부동산 테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3일 서울 삼청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우선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윤석열 당선인의 행정철학 의지를 실현할 인수위의 주요 과제 위원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단순한 문서 전산화나 공공데이터 공유 차원을 넘어 AI 기반 원거버먼트 원플랫폼을 말한 바 있다"며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국민들이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거버먼트는 영국 등 선진국들처럼 부처 내에 데이터책임자(CDO, Chief Data Officer)를 두고 각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다부처 연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협업이 어려워 국민들에게 동일한 자료를 여러 기관에 반복 제공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셈이다.

신 대변인은 또한 "정부조직개편 TF는 새 정부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을 만든다"며 "기조분과를 중심으로 하되 현재 업무보고를 받는 모든 분과와 협력체계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동산TF와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 핵심과제인 부동산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과제 간 조율과 면밀한 이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경제1분과 전문·실무위원들과 민간전문가들이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공급·주거복지 등 관련된 중점 과제들을 검토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조율하게 된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아울러 "지난 22일 안철수 코로나 비상대응특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만기 연장에 대한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조직개편TF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폐지, 민정수석실 폐지 등 청와대 조직개편과 여성가족부 폐지를 함께 다루게 되냐'는 질문에 신 대변인은 "그렇다. 당선인 공약이 우선시되고, 그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TF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특히 "청와대 조직은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선인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며 "여가부 폐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당선인의 공약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기획조정분과가 키(중심)를 잡고 과학기술분과와 정부사법행정분과가 함께 협업을 한다"라며 "정부사법이 들어가는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원 부대변인은 이어 "민간 ICT 전문가를 포함해서 총 10여 명이 TF를 구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각 부처별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는 공공자산이고 국민들의 소유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한다. 정부 소유 데이터를 국민들께 돌려준다는 개념"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시작되면 국민들께서 되돌려 받을 혜택은 무궁무진하다"며 "공공데이터 전면 공개·전폭 개방, 정보연계 등 궁극적 목표는 통합이다. 대국민 행정서비스 단계를 축소하고 간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다만 디지털플랫폼정부, 정부조직개편, 부동산 각 TF의 팀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조만간 인적구성에 대한 설명 기회가 있을 것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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