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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전년수준 유지…고령자 납부유예"

  • 보도 : 2022.03.23 09:12
  • 수정 : 2022.03.23 09:12

조세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려 건보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기대 효과 등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의 지표 흐름을 보면 가격·심리 등의 하향 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에 따르면, 2년 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이 동시 하락한 가운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주택가격전망 CSI(97), KB 매매가격전망지수(86.7) 등 최근 심리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했다. 이를 근거로 가격하락 기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유동성, 기대 심리요인 등이 얽혀 있는 복합시장"이라며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 안정 기반하에 국민 주거 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월에 사전청약, 4월에 공공 재개발 등 공급 체감도 제고를 포함한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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