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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車보험,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시 할증

  • 보도 : 2021.12.27 12:32
  • 수정 : 2021.12.27 13:16

조세일보
◆…사진=조세일보 DB
 
2022년 1월부터는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외에도 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27일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했다.

소비자 보호, 편익 제고 등을 위해 법령이 제개정됐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과속을 하거나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기존에는 교통법규 위반 할증시 기준이 없었으나 5~10% 할증기준이 신설됐다.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도 인정된다.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된다. 기존 배우자 별도 가입시 무사고 경력이 비인정됐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경력이 인정된다.

차량 낙하물사고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이 시행된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이전에는 무보험차·뺑소니 사고 피해자만 대상이었으나 낙하물 사고 피해자가 추가됐다.

건전한 보험 모집 질서 확립 등 규제 개선이 시행된다. 대면채널은 올해 1월부터 시행돼왔고 TM·홈쇼핑채널 등 비대면채널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가 개편돼 내년 1월부터 적용·시행된다.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 변경,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1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제도는 ▲해지율 산출체계 ▲보험개발원을 통해 해지율 관련 정보의 분석·공유 강화 ▲상품개발시 해지율 적정성의 외부검증 절차 마련 ▲무(저)해지보험의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 등이 개선·시행된다.

2월부터는 보험사가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포인트의 사용범위 확대 등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7월부터 의료기기의 부작용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배상책임 가입을 의무화했다.

한편 올해 12월부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동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차등 지급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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