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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세통계연보]

'無稅 근로자' 725만명…1년새 20만명 늘었다

  • 보도 : 2021.12.22 12:00
  • 수정 : 2021.12.22 12:00

국세청, 2021년 통계연보 발간
근로자 1949만명 연말정산 받아…37% '결정세액 없어'
연봉 1억 이상 91만명…근로자 1인당 급여 3828만원
외국인 근로자 급여 8.2%↑…3명 중 1명은 중국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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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가운데 면세자는 2020년 기준 725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7.2%에 달한다. 이 비율은 1년 전(36.8%)보다 0.4%포인트 오른 수치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지난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대상자는 1949만명. 이 중 37.2%인 725만명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미달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로 세금은 매월 자동으로 급여에서 떼지만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세액 공제로 전부 환급받았기 때문이다. 근로자 10명 중 4명 가까이 세금을 내지 않는 건 국민 개세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세청이 22일 내놓은 '202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기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49만5000명이었다, 이는 1년 전(1916만7000명)과 비교해 1.7%(32만8000명)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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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이 가운데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725만5000명으로, 전체의 37.2%에 달했다.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근로자들의 수다. 이러한 면세근로자 수는 전년(705만5000명, 전체의 36.8%)에 비해 20만명(0.4%) 늘었다.

그간 정부는 '임금상승 등에 따라 면세자 비율이 내려가고 있다'며 인위적인 면세자 축소를 반대해왔으나, 결과적으로는 조세원칙에 비껴 서있는 근로자를 확 늘린 셈이다. 면세근로자가 늘어난 이유론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된 부분을 들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오르고 한도액도 급여구간별로 30만원씩 인상되면서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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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작년 귀속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828만원으로, 1년 전(3744만원)에 비해 2.2%(84만원) 늘었다. 1인당 평균 급여를 근로자 주소지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451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4380만원), 울산(4337만원) 순이었다. 총급여 1억원을 넘긴 근로자는 91만6000명이었다. 이는 전년(85만2000명) 보다 6만4000명이 늘어난 규모다. 이러한 근로자 비율은 2018년 80만2000명에서 2019년 85만2000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작년 귀속)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5000명으로, 전년(58만6000명)에 비해 7.0%(4만1000명) 줄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2944만원으로 전년(2722만원)에 비해 8.2%(222만원)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서 중국 국적자가 19만8000명이었다. 전체의 36.3%에 달한다. 이어 베트남(4만4000명), 네팔(3만2000명), 캄보디아(2만6000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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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802만1000명으로, 전년(759만6000명)에 비해 5.6%(42만5000명) 늘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은 208조5000억원, 총결정세액은 37조4000억원이었다. 이는 전년에 비해 각각 6.4%(12조6000억원), 7.2%(2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종소세 신고 인원은 17만9000명으로, 1년 전(15만9000명)보다 12.6% 증가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억7800만원이었다. 주소지별로는 서울(3억6200만원), 부산(2억5700만원), 광주(2억5500만원)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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