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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주택 보유세 완화 검토…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

  • 보도 : 2021.12.22 09:12
  • 수정 : 2021.12.22 09:12

조세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35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난 21일 '(정부가 계속 반대하면) 대선이 끝난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홍 부총리는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하향세가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은 이미 발표한 대책대로 내년 중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를 3만호 이상 지정하는 등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나가겠다"며 "여기에 더해 내년 주택사전청약 물량을 6000호 추가하고, 11·19 대책으로 내년 전세 물량을 5000호 이상 추가하는 등 가능한 한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투기·불법·교란 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도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거 취약계층 보호와 전월세 시장 동반 안착을 위해 상생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대항력 제고와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장 동향에 대해선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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