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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와 거리 멀어, 변호 자체 비난 과해"...국힘 "李 가식적 사과쇼"

  • 보도 : 2021.11.29 14:03
  • 수정 : 2021.11.29 15:24

​​​​​​​구자룡 변호사 "과거 변호사로서의 변론에 대한 ‘정치인’으로서의 책임"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로...사과 진정성 논란 

"1년 뒤 '동거녀 살해 사건'서 변호, 똑같이 ‘심신미약’ 감형 주장 

"누군가 변호했어야 하는 사건을 변호했다고 비난하는 것, 과한 측면 있다"
  
김기현 "인권변호사란 타이틀, 이 후보의 많은 가면 중 하나"

조세일보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06년 조카가 저지른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을 변호한 것을 두고 최근 이를 사과하면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대해 구자룡 변호사가 "이 후보는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인권변호사'를 표방해 왔는데, 지금 논란이 된 사건을 보면 인권변호사라는 수식어와는 거리가 멀다"라며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구 변호사는 "변호를 맡은 그 자체로 비판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자룡 변호사는 2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의 인터뷰에서 '지금 논의의 초점은 과거 변호사로서의 변론에 대한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4일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 표명을 한 바 있다.

당시 변호를 맡은 사건이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에서 벌어진 '모녀 살인사건'이다.

구 변호사는 "이 사건은 2명에 대한 살인 및 1명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검찰은 사형까지 구형하였고, 변호인은 심신미약 주장도 하였지만 결국 이런 주장이 배척되고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사과 발언에도 논란이 커진 것에 대해 구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 사건은 범위가 매우 포괄적일 수밖에 없고, 통계적으로도 1년에도 1만 건 이상 발생하는 사건"이라며 "일가족을 수십 차례 칼로 찔러 살인하는 사건은 손에 꼽을 정도의 사건"으로, '스토킹 살해', '교제살인' 사건이라서 '데이트'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사망한 어머니와 중상해를 입은 아버지는 '데이트'라는 개념으로 묶을 수 없는 피해자"라는 점도 언급했다.

두 번째 이유로 구 변호사는 "이 후보가 조카 살해 사건의 변론을 한 1년 뒤쯤 '동거녀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도 이 후보가 변호인이 되어 똑같이 '심신미약' 감형 주장을 했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에서 '동료 김 모 변호사와 일할 때 수임한 사건인데, 해당 사건에 이름만 변호인으로 올렸다' '동료 변호사가 사건 수임과 변론 작성을 담당했고, 이 후보는 배석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전혀 관여하지 않는 사건에 법정 출석도 2차례 한 것이 확인돼 석연치 않다"고 구 변호사는 설명했다.

다만 구 변호사는 "변호를 맡은 그 자체로 비판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흉악범을 변호하다니'라는 생각으로 비판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중범죄의 경우일수록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규정해서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반드시 누군가는 변호했어야 하는 사건을 변호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비난을 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때 범인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 등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일어날 때 이 후보가 당시 SNS에서 '국민들은 정신질환 감형에 분노한다'는 글을 남겼는데, 본인의 변론과 정치인으로서의 주장이 정반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하며 평소의 지론이 바뀐 것인지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조카의 끔찍한 사건 판결문만 봐도 참혹한 당시 상황 짐작할 수 있는 흉측한 범죄"라며 "인권변호사란 타이틀 역시 이 후보의 많은 가면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가해자 이재명 조카는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집에 난입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죄를 수립했다"면서 "판결문에 정신병력도 없었다고 명시돼 있다"고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조카가 충동 조절 능력 저하로 심신미약 상태 있었다고 주장했다"며 "피해자의 고통과 인권은 무시한 변론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문제될 것을 감지했는지 15년 만에 해당 변론 사실을 사과하는 시늉을 했다"고 비꼬았다.

또 "명백하게 잔혹하기 짝이 없는 1급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축소 둔갑시켜 국민들을 속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며 "이 후보는 요즘 껍데기만 있는 가식적 사과쇼 벌이면서 국민을 속여 환심을 유도하려 한다. 흉측한 살인사건을 가짜 사과쇼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 것인지 소름이 돋는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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